美 "지소미아 종료 시점인 11월까지 생각 바꾸길 바란다"

미 당국자 "지소미아 미국 핵심적 이익…좌시하지 않을 것"

한국 정부가 한일 군사 정보 보호 협정(지소미아, GSOMIA) 종료를 일본 정부에 통보한 가운데 미국 정부는 실제 협정이 종료되는 오는 11월 하순까지 상황이 바뀌길 기대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27일(현지 시각) <에이에프피> 통신은 지소미아 효력이 끝나는 11월 22일까지 한국이 생각이 바꾸길 기대한다는 미국 정부 고위 당국자의 발언을 보도했다. 그는 협정을 다시 돌리기 위해 할 일이 많을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당국자는 지소미아 종료가 중국에 좋은 일이 될 것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협정이 한미일 3각 연대를 공고화하는 수단이라는 입장을 드러내기도 했다. 그는 "중국은 이 결과(지소미아 종료)에 불만족스럽지 않을 것"이라며 "이는 동북아에서 중국 입장을 강화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번 일이 한국의 청와대 및 일본 인사들과 관련된 일이라면서 미국과는 관계가 없이 벌어진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로이터> 통신도 이날 미 국무부 고위 당국자가 "(한일) 양측이 상황을 진정시키고 진지하게 (협상 테이블로) 돌아오면 고맙겠다"고 말했다면서 양국 간 협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보도했다.

통신은 이 당국자가 "(한일 간 갈등이) 정보 공유 합의(지소미아)의 지속 가능성을 상당 부분 훼손했다"고 평가했다면서도 "(갈등 봉합이) 완전 가망이 없지는 않다. 회복할 기회가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그는 한국의 지소미아 종료에 대해 "미국의 안보 이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는 우리가 좌시할 수 없는 것"이라면서 최근 한국이 진행한 독도 수호 훈련에 대해서도 상황을 악화시킬뿐이라는 부정적 인식을 보였다.

미국이 공개적으로 한일 간 협상을 주문했지만 양측이 지소미아 종료를 두고 협의를 이어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특히 일본이 28일 한국에 대해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 제외를 실제 실행으로 옮기고 있는 만큼 당분간 한일 간 간극을 좁히기는 어려워진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지소미아가 종료하는 11월 23일까지 약 3개월이 있다. 그 기간 중에 타개책을 찾아 일본의 부당한 조치를 원상회복하고 우리는 지소미아 종료를 재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혀 대화의 여지를 남기기도 했다.

그러나 일본이 수출 규제 강화 조치와 지소미아는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선을 그은 데다, 지소미아 재협상을 요구하는 미국도 일본이 취할 조치에 대해선 어떠한 언급도 없어 한국 정부가 '조건없는 지소미아 종료 번복'을 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