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국무부 "지소미아 종료, 실망과 우려"

트럼프 신중론 속 국무부 거듭된 입장 표명 주목

한국 정부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해 미 국무부 대변인이 거듭 실망과 우려를 표했다.

모건 오테이커스 국무부 대변인은 25일(현지시간) 트위터를 통해 "우리는 한국 정부가 지소미아를 종료한 것에 깊이 실망하고 우려한다"며 "이는 한국 방어를 더욱 어렵게 만들고 미군에 대한 위험을 증가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한국의 지소미아 결정 직후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한국 정부의 결정에 실망했다"고 밝힌 불만을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무부도 당시 논평을 통해 "강한 우려와 실망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미국이 동맹국에 대해 거듭 '실망과 우려'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이례적인 일로, 국무부가 지소미아 종료를 "미군에 대한 위험 증가"로 간주하고 있다는 직접적 입장을 표한 점도 주목된다.

다만 프랑스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참석 중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열린 미일 정상회담에서 지소미아와 관련한 언급을 하지 않았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3일 출국하는 자리에서도 한국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관한 질문을 받고 "무슨 일이 일어날지 지켜보자"며 신중한 반응을 보여 국무부와 온도 차를 보였다.

그러나 미 정부가 지소미아 연장을 요구했음에도 한국 정부가 전격적으로 종료를 결정하면서 미국 측이 이 문제를 방위비 인상의 지렛대로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심심치 않다.

미군 위험이 증가된 책임을 한국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 탓으로 돌려 방위비를 더 올리라는 청구서로 되돌아 올 수도 있다는 것이다.

반면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이날 교통방송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미국이 하고 싶은 것에 안 된다고 하는 선례도 남겨야 앞으로 방위비 분담금 증액 협상, 중거리 미사일 배치 지역 문제 등에서 미국에 할 말을 좀 할 수 있게 되는 것 아니냐"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