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경수로 건설 공식 중단

미국 반대로 한국 10억달러 투입비 모두 날릴 판

대북 경수로 건설사업이 공식 중단됐다.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는 한국과 미국, 일본, 유럽연합(EU) 등 이사국들이 합의한 대북 경수로 건설사업의 한시적 중단방침을 21일(현지시간) 공식 발표했다.

KEDO는 성명을 통해 "북한이 경수로 사업의 지속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 12월1일부터 이 사업을 1년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북한 핵 문제가 다시 불거진 이후 불투명졌던 대북 경수로 사업이 지난 97년 8월 이후 6년여만에 결국 중단되게 됐다.

미 뉴욕의 KEDO 사무국에서 롤랑 트리코 KEDO 대변인이 낭독한 이 성명은 "집행이사회는 중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이 사업의 장래에 대해 평가해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그 동안 경수로사업의 완전 종료를 주장하는 미국에 대해 한국은 일단 공사중지 후 상황이 나아지면 재개하자고 맞서왔다는 점에서 이번 결정은 일단 한국의 입장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미 국무부의 애담 어렐리 부대변인은 “경수로 사업의 미래는 없다는 것이 미국의 입장”이라고 밝혀 미국이 비록 일시중지에 동의했지만 완전 종료 주장을 거둬들인 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으로 공사가 재개될 수 있는 상황이 올 수 있을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실제로 미국 언론들은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미 행정부를 이끄는 한 북한 핵문제가 해결된다고 하더라도 경수로 사업 재개에는 결코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해 왔다.

성명은 "경수로 공사현장에 체류하고 있는 인력 4백50명 가운데 1백여명은 공사중단 이후에도 남아 현장 유지와 보전 업무를 맡게 된다"며 "사업중단은 KEDO와 북한이 양자간 합의서 및 부속의정서에 규정된 관련 조항들을 계속 준수할 것임을 시사한다"고 지적했다.
공사중단 이후에도 양측의 근본적인 계약관계와 이에 따른 의무사항에는 변함이 없음을 분명히 한 것이다.

또한 KEDO측에 따르면 현재 경수로 공사 현장에는 초대형 크레인을 비롯해 5억 달러 가까운 장비와 자재들이 반출 대기중이며 이들의 반출을 위해 12월중 북한과 협의할 예정이다.

그러나 북한은 지난 6일 외무성 대변인 성명을 통해 "KEDO의 약속 불이행에 따른 보상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함경남도 금호지구 공사현장의 장비와 자재 반출을 금지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한 바 있어 장비 및 자재 반출을 위한 북한과의 협의가 당면 현안으로 부각되고 있다.

총 공사비 46억 달러인 경수로 공사에는 10월까지 13억 7천만 달러가 투입돼 그 중 한국이 9억 9천만 달러를 부담했으며 전체 공정률은 34%에 그쳤다. 게다가 기술적으로 볼 때 경수로 건설공사가 중단된 지 3년 이상 경과하면 안전을 보장할 수 없게 돼 공사중단이 장기화하면 최악의 경우 14억달러 가까이 투입된 지금까지의 공정이 쓸모없게 될 가능성도 대두되고 있다.

이에 따라 북핵 문제가 타결된 이후 경수로를 화력발전소 등으로 대체하는 방안이 논의될 수도 있어 일부 외교안부 전문가들은 북한은 이번 결정에 당장 크게 반발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앞으로 있을 2차 6자 회담에서 이 문제를 들고 나와 에너지 보상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