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수능을 주관하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는 현실적인 여러 이유를 들어 자동이체 당장 시행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논란의 핵심 중 하나는 응시 수수료 수납의 편리성과 안전성을 고려한 ‘스쿨뱅킹(CMS)’ 징수 시행이다.
이에 반해 학교회계 담당자들의 업무로 분장할 ‘지침’이 없고 강제하기도 어렵다는 입장 등이 맞서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남지부가 20일 경남교육청 브리핑룸에서 수능시험 응시 수수료 현금 수납 폐지와 스쿨뱅킹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전교조 경남지부
경상남도교육청(교육감 박종훈)은 2020학년도 수능시험 응시원서 접수를 오는 22일부터 9월 6일까지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원서 접수 수험생은 기간 내에 응시원서, 신분증, 사진, 기타 증빙서류와 함께 응시수수료를 내야 한다고 명시했다. 응시수수료는 그동안 해왔던 것처럼 현금으로 내야 한다는 게 교육청의 설명이다.
같은 날,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남지부는 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현금수납을 폐지하고, 스쿨뱅킹 징수 방안을 마련해 시행하라’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전교조 경남지부는 “응시 수수료를 고3 담임과 진로담당 교사 등에게 현금으로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며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응시 수수료는 영역 수에 따라 3단계로 달리 징수되고 있다. 4개 영역 이하는 3만7,000원, 5개 영역은 4만2,000원, 6개 영역은 4만7,000원이다.
전교조 경남지부는 현금수납에 따른 분실과 관리의 위험, 교사의 입시지도 지장, 학생과 학부모의 번거로움 등을 지적하며 스쿨뱅킹 징수로 전환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경남교육청은 당장 시행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응시 수수료를 스쿨뱅킹으로 수납하기 위해서는 학교회계지침에 관련 항목이 있어야 하는데 현재로서는 없다는 것이다.
지침을 만들려면 학교 행정실 회계업무 담당자들의 이해도 구해야 하는 처지이다. 하지만,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새로운 업무 부담을 꺼리는 분위기 탓이다.
경남교육청 교육과정과 진로진학담당은 “담당자들의 동의를 구하기도 어렵고 지침도 없는 상태에서 강제로 시행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입장을 밝혔다.
스쿨뱅킹 징수가 어려운 데는 응시 수수료가 영역별로 다르기 때문에 일괄징수 자체가 어렵다는 점도 있다는 설명이다. 또 스쿨뱅킹을 해도 결국 전액 현금으로 인출해 교육과정평가원으로 넘겨야 하고, 학생의 지원 영역 변경에 따른 수수료 환불 때도 교육과정평가원에서 다시 학교회계로 해당 금액을 넘겨줘야 하는 번거로움이 발생한다. 문제는 현재 학교회계와 교육과정평가원 회계는 연계돼 있지 않다는 데 있다.
교육과정평가원도 응시 수수료 현장 현금수납을 고수하고 있다. 대리응시자나 부정행위 방지 등 차원에서 모든 서류는 본인이 직접 작성하고 원본서류를 제출하도록 한 뒤 마지막 절차로 수수료 수납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경남교육청 진로진학담당은 “전교조 경남지부의 입장을 반대하거나 묵살하려는 것이 아니다”며 “현실적인 문제와 함께 그동안 다각도로 노력해오고 있는 상황을 이해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는 “사전에 교육부에 시·도 교육청 장학사들이 관련 지침을 넣어달라고 요구했다”며 “그런데 교육부는 시·도 교육청이 알아서 하라고 해 한 발 물러나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관련 지침을 넣기 위해 지난해에도 협의체 구성과 합의 도출을 위한 정책협의가 있었다”며 “지난 7월에도 경남교육청 내부 논의와 검토가 있었던 만큼 점차적으로 추진해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전국 17개 시·도교육감협의회 차원에서 지침 마련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노력도 있었다. 그는 “경남교육청 내부적으로는 온라인 접수로 개선하는 방법에 대해 지난 5월 교육감협의회에 안건을 제출하자는 의견이 있었다”며 “오는 12월에 안건을 제출할 예정이고, 정책기획관과 논의가 돼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경남교육청이 △전교조 경남지부의 입장과 요구에 대한 이해 △협의체 구성과 운영 등을 통한 방안 모색 △점진적 제도 개선 의지와 노력 △상대적 시간의 필요성 등을 어떻게 풀어나갈지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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