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김진표, 반개혁적 태도 또 드러내"

김진표 부총리, "기업의 책임 면제해주자" 주장에

김진표 부총리겸 재정경제부장관이 지난 대선 비자금 제공 혐의로 검찰의 수사로 곤욕을 치르고 있는 대기업들을 옹호하는 발언을 해 시민단체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

김 부총리는 21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하얏트호텔에서 열린 제3차 미래경제포럼에 참석,“검찰의 대기업 비자금 수사 전모가 이른 시일안에 밝혀지고, 기업의 책임을 면제해줄 수 있는 부분이 조속히 확정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는 그동안 전경련 등 재계가 일관되게 주장해온 내용이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즉각 “김진표 부총리의 불법정치자금 제공 기업사면 주장에 대한 논평”을 내고 “이번 발언은 지난 3월 SK수사 축소 압력에 이은 또 한번의 반개혁적 태도를 드러낸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논평은 “불법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을 누구보다 독려해야 할 경제 부총리가 검찰의 수사가 끝나기도 전에 기업의 책임 면제 운운하는 태도를 강력히 비판한다”면서 “특히 김 부총리는 올해 초 SK그룹의 분식회계 및 부당내부거래 수사시에도 검찰에 수사축소를 요청한 바 있어 이미 비판을 받은 바 있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참여연대가 삼성전자 소액주주들을 원고로 하여 제기한 삼성전자 주주대표소송 2심 판결에서 재판부가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비자금을 조성하여 노태우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제공한 행위와 관련하여 이런 불법행위가 경영판단으로 보호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힌 바 있다”면서 “회사의 돈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하거나 불법적인 방식을 동원해 불법정치자금을 제공한 행위에 대해 김 부총리는 무슨 명분으로 사면을 주장하는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