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병, NSC 빼고 국방-외교부에 맡겨라"

중앙일보 사설 논란, 변함없이 미국에만 '코드' 맞춰

이라크 정황 악화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전투병 추가파병을 주장해온 정부내 국방-외교라인을 경질하라는 각계의 비판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중앙일보가 국방-외교부를 적극 옹호하며 '지난 몇개월간 혼선만 야기해온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파병 논의에서 배제하라는 주장을 펴 논란을 빚고 있다.

미국의 대규모 전투병 파병 압박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나온 이같은 주장은 인명 사상이 발생하더라도 한미관계를 고려해 이라크 파병을 강행해야 한다는 국방-외교라인의 주장을 지지한다는 의미로 해석가능하기 때문이다.

***중앙일보 "NSC 배제하고 국방-외교에 맡겨야"**

중앙일보는 14일자 '파병, 美의 새 정책과 연계해야'라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 이라크 주둔 이탈리아군에 대한 무장세력의 공격으로 이라크 사태가 새 국면을 맞게 됐음을 시인했다.

사설은 그러나 "그럼에도 미국이 우리에게 파병을 요청한다면 한-미동맹 강화와 이라크 재건을 위한다는 대의명분하에 적정한 규모와 명확한 파병성격을 세워 파병하는 방안을 '능동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능동적 파병론'을 펼쳤다.

주목할 대목은 다음 문장이었다. '능동적 파병' 결정을 하는 과정에 주도권을 국방-외교부로 넘겨야 한다는 것이었다.

사설은 "그럴 경우 국내 정치적 요소를 고려하기보다는 파병군의 안위를 책임질 국방부와 대미-대이라크 외교협의에 나설 외교부의 전문가들에게 실행계획을 짜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지난 몇개월간 혼선만 야기해온 국가안전보장회의에 그 문제를 다시 맡겨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사설은 이어 "노대통령이 내렸다는 이번 지짐중 파병군의 개념에 상호모순되는 점도 섞여 있다"며 "또 파병인원도 정치적으로 결정할 일이 아니다"라고 노대통령이 지시한 '3천명이내의 재건지원부대 파병' 지침에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다.

***중앙일보의 심각한 사실왜곡**

이같은 중앙일보 사설은 지난 9월초 미국의 대규모 전투병 추가파병 요구가 있은 직후부터 중앙일보가 일관되게 미국과 '코드'를 맞춰 파병론을 주장해왔다는 점을 고려하면, 새삼스러운 게 못된다.

하지만 중앙일보의 이같은 논조는 그동안 추가파병과 관련해 '혼선'을 일으킨 주체가 국가안전보장회의가 아닌 국방-외교라인이라는 점을 왜곡하며 도리어 국방-외교라인에 전권을 넘겨줘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사실왜곡이라 아니할 수 없다.

한 예로 국방부가 주도한 정부 1차 이라크현지조사단은 이라크 정황이 급속히 악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라크는 안전하다"는 보고서를 내며 전투병 파병을 기정사실화하려 했다. 불행중 다행으로 조사단에 유일하게 민간인 자격으로 참여한 박건영 가톨릭대 교수가 "그렇지 않다"고 양심선언을 통해 전투병 파병에 반대하기는 했으나, 1차 보고서는 분명 "이라크는 안전하다"고 주장했고 노대통령도 이에 영향받아 '파병 결정'을 내렸다.

NSC가 주도한 정부 2차 이라크조사단은 지난 11일 1차 조사단과 정반대로 "이라크는 극도로 불안하며, 이라크인은 한국군 파병을 원치 않고 있다"는 충실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그러자 여론이 불리하게 돌아갈 것을 우려한 국방부는 대통령의 파병논란 중단 지시를 무시하고 한시간 뒤 차영구 정책실장을 앞세워 "이라크에 대규모 전투병을 파병키로 정부내 의견이 모아졌다"는 기자회견을 하게 해 여론조작을 시도했었다.

국방부는 13일 대통령의 '3천명이내 재건부대 중심 파병' 지침을 청와대가 공개한 직후에도 '1천5백 전투병+1천5백 비전투병' '1천 전투병+2천 비전투병' 시나리오를 언론에 흘리는 등, 반드시 이라크에 전투병을 보내야 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외교부 기류도 국방부와 크게 다르지 않다. 외교부 관계자는 14일 프레시안과의 통화에서 "이탈리아군 열댓명이 죽었다고 해서 국제사회가 굴복해 알카에다에게 이라크를 넘겨줘선 안된다"며 "언론에서 '자주파'가 이겼다고 보도하는 데에서도 볼 수 있듯 노대통령이 NSC쪽으로 너무 기우는 것 같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중앙일보 주장대로 국방-외교라인의 주장만 듣고 NSC를 배제했다면, 이미 한국은 5천~1만명의 특전사 등 전투병을 이라크 현지에 파병키로 결정을 내렸어야 했고 이미 선발부대는 파병을 했을 것이다. 그랬다면 12일 이라크 무장세력의 공격을 받고 숱한 희생자가 난 나라는 이탈리아가 아니라 한국이었을 것이다.

이것이 과연 '사람을 받든다'를 첫번째 사시로 내걸고 있는 중앙일보의 정체성과 일치하는 보도인지 묻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