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한나라는 투기세력 비호당이냐"

한나라 '보유세 중과 반대'에 매서운 비판 잇따라

한나라당이 '보유세 중과' 및 '주택거래신고제'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해, 경제전문 시민단체들의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경실련, "한나라당, 서민들의 고통 직시하라"**

경실련은 4일 '한나라당은 투기세력을 옹호하는 정당인가'라는 성명을 통해 한나라당의 보유세 중과 반대 방침과 관련, "현행 우리나라 부동산관련세제는 보유세 부담이 지나치게 낮고 거래세 부담은 커 부동산투기를 조장하고 있다"며 "따라서 부동산투기문제를 해결하고 조세형평을 기하기 위해서는 부동산보유세의 근본적 개선이 필요함에도 한나라당은 이같은 문제의 본질을 외면한 채 보유세 인상을 반대하는 것은 공당으로서의 자기역할을 포기한 것에 다름아니다"고 꼬집었다.

경실련은 이어 "한나라당의 이같은 행태는 현실을 직시하지 못한 것을 넘어 투기세력을 옹호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한다"며 "한나라당의 유독 강남지역의 보유세 인상을 반대하고 나서는 것은 이들이 부동산 문제의 근본적 해결에 관심은 없고 오히려 투기세력들을 비호하여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파렴치한 행태라 아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지금 서민들은 부동산값 폭등으로 주거안정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을뿐 아니라 경기침체, 신용불량자문제, 실업 등의 이중삼중의 고통을 당하고 있다"면서 "서민생활이 이렇게 피폐한 데 한나라당은 이들 서민들이 겪고 있는 현실적 문제에 대한 실천적 대안을 제시하지는 않고 부동산투기세력의 편에서 정책을 펴나간다면 국민들로부터 철저하게 외면당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경실련은 "결론적으로 한나라당은 지금과 같은 기득권적 입장에서 탈피하고 서민들의 고통을 직시하여 부동산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 나서야 할뿐 아니라, 각계에서 제기하고 있는 토지공개념 강화, 부동산보유세 강화, 아파트분양원가 공개 및 후분양제 도입 등과 같은 투기 근절을 위한 실질적 대안을 수용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 "한나라당은 투기세력 비호당인가"**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도 4일 '한나라당은 투기세력 비호당인가'라는 논평을 통해 "한나라당의 이러한 발언은 부동산투기 및 주택가격 폭등으로 인한 국민들의 절망에 찬 분노를 철저히 외면한 것으로 한나라당이 재벌비호당에 이어 '투기세력 비호당'이 되고 싶은 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논평은 이어 "부동산을 과다보유해 투기에 이용하는 일부 투기자의 불로소득에 무거운 세금을 매기겠다는 것이 어떻게 국민에 대한 공갈일 수 있는지 묻고 싶다"며 "국민의 민의조차 제대로 읽지 못하는 한나라당이 과연 원내 제1당으로서의 자격이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반문했다.

논평은 "참여연대는 한나라당이 민의를 외면한 무책임한 발언을 즉시 철회하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정부의 투기근절을 위한 관련 법개정안을 통과시키는 것은 물론, 부동산투기를 뿌리뽑을 수 있는 좀더 적극적인 내용이 포함된 대책을 먼저 제시할 것을 촉구한다"며 "국민들은 한나라당이 재벌비호당에 이어 투기세력 비호당인지를 지켜보고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고 압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