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양산시의원협의회, 일본 경제침략 강력 비난

"일본 아베정부 역사 왜곡을 즉시 중단 하라"

양산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협의회는 6일 일본 아베정부가 한국을 수출우대국가(백색 국가)에서 제외하기로 한데 대해 이는 경제침략이라 규정하고 강력하게 규탄했다.

양산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협의회는 이날 양산시 프레스센터에서 이같이 밝히며, 일본 정부의 이러한 행위는 "대한민국의 국민과 사법권을 무시하는 행위"이라고 단정했다.

▲6일 양산시 프레스센터에서 일본 아베정부가 한국을 수출우대국가(백색 국가)에서 제외 한데 대한 규탄 대회를 갖고 있는 민주당 양산시의원들.ⓒ프레시안(석동재)

이들은 "WTO 협정과 경제무역의 국제적 신뢰를 배신하고 일본이 선택한 한국에 대한 경제 침략은 최악의 선택이 될 것"이라며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 원칙’이라는 합의를 이룬 WTO 협정에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7월 2일 일본 아베 정부는 한국에 대한 반도체 부품 수출규제를 단행하고 한국을 백색 국가 명단에서 제외했다.

이는 아베 정부가 일본 전범기업의 불법행위로 입은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한국 대법원의 '배상판결'에 대한 정치적 보복인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양산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협의회는 "전범국 일본 정부는 역사 왜곡을 중단하고, 자신들이 저지른 불법적이고 반인륜적인 행위를 인정하고 진심으로 사과"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일본은 전범기업이 저지른 위법행위에 대해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우리 사법부의 정당한 배상 판결을 즉시 이행 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일어나게 될 외교적, 안보적, 경제적 파장의 모든 책임은 결국 아베 내각에 있음을 다시 한 번 밝히며, 일련의 추악한 경제 보복행위를 즉각 철회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