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정부, 유치원 무상화에서도 조선유치원 제외 방침

조선유치원 관계자들 "교육받을 권리 빼앗는 차별"

일본 정부가 유치원생들의 보육료를 무상화하면서 재일조선인총연합회(조선총련)계 조선학교가 운영하는 유치원은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유보무상화를 요구하는 조선유치원 보호자연합회'는 5일 일본 도쿄(東京)의 중의원 회관에서 실내 집회와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 정부가 조선유치원을 무상화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인 것은 차별이라고 비판했다.

일본 정부는 오는 10월부터 유아 교육·보육 시설에 대해 무상화 정책을 실시할 계획이다. 유치원의 경우 원생 1인당 2만5천700엔(약 29만5천100원)을 지원하는데, '일시보육'을 하는 경우 1만1천300엔(약 12만9천800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은 유아 교육·보육 무상화를 추진하면서 '모든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홍보하고 있다.

관련 법률인 '개정 아동·육아 지원법'은 '급속한 저출산 진행과 유아기 교육·보육의 중요성에 비춰 종합적인 저출산 대책을 추진하는 일환'이라고 제도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런 정책의 재원은 10월 단행되는 소비세율 인상(8→10%)으로 인한 세수 증가분이 사용된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새 제도를 도입하면서 조선학교가 운영하는 유치원, 즉 조선유치원과 외국 출신 어린이들이 다니는 국제유치원 등 외국인 유아 교육시설은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을 세웠다.

일본 전체의 조선 유치원은 40곳이며 외국인 유아 교육시설은 44곳이다

이런 방침에 대해 이미 고교 수업료 무상화 대상에서 제외됐던 조선학교 측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2010년 학생 1명당 연간 12만~24만엔의 취학지원금을 학교에 지원하는 고교 수업료 무상화 제도를 도입했지만, 조선학교에 대해서는 '친(親)북한 성향의 조선총련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 취학지원금이 수업료에 쓰이지 않을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날 집회에서 조선유치원 관계자와 아이를 조선유치원에 보내고 있는 보호자 등 참석자들은 "조선유치원은 모국어를 중심으로 유아교육을 실시하고 있지만, 그것 이외에는 일본의 유치원과 다를 게 없는 유아 교육을 하고 있다"며 "조선유치원을 무상화 대상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모국어를 배워 민족적 정체성을 키우는 교육을 받을 권리는 '아동 권리 조약'도 인정하고 있는데, 체결국인 일본 정부는 조약이 부여한 의무를 다하지 않고 있다"며 "조선학교라는 이유로 무상화에서 제외하는 것은 교육받을 권리를 빼앗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이를 조선유치원에 보내는 한 학부모는 "조선 유치원은 일본의 유치원과 다를 게 없다. 국가에 의한 차별을 멈춰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