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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지진 피해지역 도시재건사업에 불씨 당긴 ‘2019 추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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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지진 피해지역 도시재건사업에 불씨 당긴 ‘2019 추경’

‘도시재건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지진피해주민 공공임대주택 건립예산' 도시재건사업 탄력 기대

지난 2일 국회를 통과된 포항시 관련 추경예산 1743억원 가운데 단연 '지진피해지역 도시재건 기본 및 주택복구계획 수립 용역비''지진피해주민 공공임대주택 건립 예산'이 두드러지고 있다.

이는 지진 이후 포항시가 겪고 있는 인구유출 가속화와 지역상공인 매출감소, 부동산 경기침체, 관광객 감소 등 지역경기의 침체가 지속되는 상황을 이겨낼 가장 시급한 현안사업이기 때문이다.

'지진피해지역 도시재건 기본 및 주택복구계획 수립 용역비'60억원을 건의했으나 42억원이 확보됐고 '지진피해주민 공공임대주택 건립 예산안'350억원이 건의됐으나 333억원이 확보됐다.
흥해읍 소재지 주택피해도 ⓒ포항시
포항시는 촉발지진으로 흥해읍 소재지 6446호의 주택 가운데 556288%가 지진피해를 입었고 역단층과 주향이동단층 등의 지반변위로 상하수도 및 도시가스 파이프라인 파손 등 피해가 심각해 특히 흥해읍 지역은 도시재생보다는 도시재건이 필요한 상황임을 강조해왔다.

이에 포항시는 지진피해 밀집지역 150규모를 올해부터 오는 2034년까지 예상되는 도시재건 사업을 위해 '지진피해지역 도시재건 기본 및 주택복구계획 수립 용역'을 계획해 왔다.

당초 포항시는 지진피해 밀집지역인 흥해읍 소재지를 비롯해 환여동, 중앙동, 우창동 등에 대한 도시재건 기본계획 및 주택복구계획 수립을 위해 올해 30, 202030억으로 60억원의 용역비를 예상했지만 42억원의 예산이 확보돼 좀 더 빠른 행보가 기대되고 있다.

포항시는 1년여 간의 기본계획 수립 용역으로 지진피해 밀집지역과 지진피해 가구와 건축물의 노후도 및 피해정도를 비롯해 위치, 인구, 경제, 환경, 기반시설 등을 조사 분석해 도시재건 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분석해 이를 도시재건계획에 반영하고 2020년 제정이 예상되는 특별법과 맞물려 수립, 확정된 도시재건계획에 따라 지구별 주택복구에 나선다는 것이다.

드디어 이번 2019년 추경에서 도시재건계획에 첫 단계인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위한 예산이 42억원이 확정돼 포항시의 도시재건계획 시행에 있어 의미 있는 첫 단추를 꿰게 됐다.

'지진피해주민 공공임대주택 건립 예산' 또한 333억원을 확보한 이번 추경의 의미가 크다.

포항시는 국토부와 LH공사와 함께 하는 총 사업비 2000억원이 예상되는 공공임대주택 1000세대와 부대복리시설의 건립이 시급히 필요함을 강조해 왔다.

이는 경제적 약자인 지진피해주민과 지역 고령자의 신속한 주거안정 대책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공감대를 이뤘고 이를 위해 가장 첫 단계인 부지 보상비와 설계비 등의 확보가 절실했다.

더욱이 지진발생 2년이 가까워오도록 흥해체육관의 등록 이재민이 92세대 208명이나 거주하고 있는 상황에 이들의 이주대책 마련이라는 현안상황에 있어서는 더 시급했었다.

또 이들의 이주대책을 위해 이재민 임대료 등 약 9억원의 예산 지원을 건의한 상황에서 이번 '지진피해주민 공공임대주택 건립 예산' 333억원의 확보는 포항시의 숨통을 틔웠다.

이와 함께 '포항시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비'가 총 예상사업비 493억원 가운데 7억원만 확보됐지만 뒤틀린 상수도관의 정비에 단비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포항지역 정재계는 포항시가 이번 추경의 신규 사업 예산 가운데 382억원의 '지진피해지역 도시재건 기본 및 주택복구계획 수립 용역비''지진피해주민 공공임대주택 건립' 예산 등을 통해 도시재건 사업에 물꼬를 틔우게 될 것이라고 낙관적인 전망을 내놨다.

이를 통해 경제적 약자인 지진피해 주민들과 고령자들의 빠른 주거안정 실현과 주거안정에 따른 인구 유입으로 '포항'이란 도시의 활성화를 다시 한 번 기대할 수 있게 됐다고 반겼다.

포항시 관계자는 포항지진 관련 예산은 2차 피해 예방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한 사업들인 만큼 국회에서 확정된 예산은 하루빨리 필요한 곳에 바로 투입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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