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일본 식품·폐기물 분야 안전조치 강화"

경제관계장관 공동 발표…홍남기 "우리도 백색국가에서 일본 제외" 맞불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우호국 명단)에서 배제하겠다고 발표한 데 대해, 한국 정부도 "우리도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겠다"고 맞불을 놓고 나섰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일본의 부당한 경제보복 조치에 대해 상응하는 조치를 단호하게 취해 나갈 것"이라고 밝힌 지 2시간 만에 나온 발표다.

"우리도 일본 제외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2일 오후 서울정부청사에서 일본의 결정에 대한 정부의 대응 방안을 발표하면서 "앞으로 외교적 해결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지만 우리도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해 수출관리를 강화하는 절차를 밟아 나가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정부는 일본의 조치에 대해 서로 맞대응 조치가 계속 반복되는 것은 두 나라 모두에게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으나, 오늘 일본 정부가 백색국가 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조치를 함에 따라 우리 정부도 조치를 강구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전제하면서 정부 대응 방향을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우리도 화이트리스트 제도를 갖고 있는데, 현재 29개 국가가 대상이고 일본이 포함돼 있다"며 "거기에 대해 관련 절차를 거쳐 일본을 제외하는 절차를 하겠다"고 기자와의 질의응답 과정에서 설명했다.

주무 장관인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에서 우리는 '가', '나' 지역을 구분해 운영해 왔는데, 일본은 현재 '가' 지역에 해당했지만 이번에 '다' 지역을 신설해서 일본에 다른 절차를 적용할 계획"이라면서 "다음주 초에 구체적 내용을 발표할 것이고, 관련 절차를 조속히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성 장관은 '국제법상 문제가 없느냐'는 질문에 "그러지 않게끔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

홍 부총리는 또 "국민들의 안전과 관련된 사항은 관광, 식품, 폐기물 등의 분야부터 안전조치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언급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식품·폐기물 안전 조치란 게 방사능 대책을 말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홍 부총리는 "큰 방향만 말씀드린 것"이라고 구체적 언급을 피하면서도 "일본의 금번 조치와 관련돼서 혹시 국민 안전과 관련되는 사안이 있다면, 현재로서는 관광·식품·폐기물 분야가 우선이라고 생각된다. 이 분야에 대한 구체적인 후속조치 계획을 좀더 세밀하게 검토해서 발표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홍 부총리는 정부 대응 방안으로 "우선 일본 정부에 대해 강력하게 항의 조치하고, 앞으로 수출 규제에 대한 대응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며 "여러 통로를 통해 일본 정부에 이번 조치가 철회되도록 강력히 요구하고 양자협의 재개를 촉구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어 "일본 조치의 부당성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감대를 만들어내려는 국제공조 노력도 가일층 속도를 내겠다"며 "일본의 수출규제 강화 조치는 WTO 규범에 전면 위배되는 조치인 만큼, WTO 제소 준비에 더욱 박차를 가해 나가겠다. 아울러 그간 주력해왔던 주요국·국제기구·신용평가사 등에 대한 아웃리치 활동도 더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가겠다"며 '외교적 노력'이 한일 양자관계뿐 아니라 국제 여론전에도 투입될 것임을 강조했다.

기업 지원 방안도…환경·노동 규제 부분적 완화 방안 포함

홍 부총리는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의 영향과 관련해서는 "관련되는 전략물자의 수는 1194개"라며 "이 중 이미 민감품목에 해당돼 건별 허가가 적용되고 있었던 품목, 국내 미사용 등 관련성이 적은 품목, 소량 사용 등 영향이 크지 않은 품목을 제외하면 총 159개 품목이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홍 부총리는 "이들 품목 중에서도 상당 부분은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보이나, 대일 의존도가 높은 일부 품목의 경우 공급 차질 등 영향이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면서 "정부는 이 159개 젼 품목을 관리품목으로 지정해 대응해 나가되, 특히 대일 의존도, 파급 효과, 국내외 대체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보다 세분화해 맞춤형 밀착 대응을 해나가겠다"고 설명했다.

기업 피해에 대한 구체적 대응 방향으로는 △전략물자관리원에 잔용 홈페이지 개설 등 기업에 정확한 정보 제공과 '소재부품 수급대응 지원센터'를 통한 상담·컨설팅 △소재 부품 공급 안정화를 위한 물량·대체수입처 확보 지원 △생산설비 신·증설 지원 △세제·금융 지원 등이 망라돼 제시됐다.

홍 부총리는 공급 안정화와 관련해 "수출규제 관련 품목 반입시 신속히 통관될 수 있도록 24시간 상시통관지원체제를 가동하고, 서류제출 및 검사선별을 최소화하겠다"며 159개 관리품목은 보세구역 내의 저장기간을 연장하고, 수입신고 지연에 대한 가산세를 면제하겠다"고 밝혔다. 일본의 'CP기업' 제도를 활용해 한국이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돼도 한국 기업은 특별 일반포괄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는 방안도 제시했다.

소재·부품 생산설비 신·증설에 대해서는 "수출규제 대응이 필요한 업체에 대해 제품 개발, 기술 개발 등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화학물질 등의 인허가 기간을 대폭 단축하고, 아울러 특별연장근로의 인정 및 재량근로제 활성화도 적극적으로 도모해 나가겠다"고 환경·노동 관련 규제 완화 방침을 밝혔다. 추경예산에 2700억 원여를 수출규제 대응 예산으로 편성했고, 내년도 예산안에도 부품 소재 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예산을 반영할 방침이라고 그는 강조했다.

환경·노동 관련 규제가 적절한 것이냐는 취지의 질문이 나오자 홍 부총리는 "수출 제한 품목을 조기 조달하기 위해 신·증설되는 공장이 조기 완공되게 하기 위해서"라며 "환경 분야 절차가 워낙 길다. (그렇다고) 그 절차를 무시하는 것은 아니고 예컨대 90일 걸릴 것을 45일 걸리게 한다든지 속도감 있고 빠르게 진행하게 하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노동 관련 규제완화에 대해 그는 "기술 장비 연구개발이 신속하게 이뤄질 필요가 있는 해당 기업은 52시간 근로제의 골격은 유지하지만 기존의 특별·연장근로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가능한 인정해 주겠다는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지난달 31일 정의당 지도부 면담 당시 "지난번 화평법·화관법·산업안전법·노동시간 관련 대책을 발표할 때, 앞 부분에 경제부총리와 제가 합의해서 넣은 표현이 있다"며 "안전·노동권과 관련한 규제의 기본 틀은 흔들림 없이 유지하되, 지금 상황 속에서 필요한 조치에 대해 한시적·임시적으로 유연하게 생각한다는 틀을 벗어나지 않도록 하는 기조"라고 언급한 바 있었다.

금융 및 세제 지원으로는 "소재 부품 장비 분야 R&D 및 시설투자의 세액공제 적용대상을 확대하겠다"는 방안과 함께 "일본의 수출통제로 인해 대체국에서 해당물품이나 원자재를 수입할 경우 기존 관세를 40%포인트 내에서 경감해주는 할당관세를 적용해 업체 부담을 경감시키겠다"고 그는 발표했다. 또 국세 납기 연장, 부가가치세 환급금 조기 지급, 세무조사 유예 등도 대안에 포함됐다. 피해 기업의 대출 보증 만기 연장을 추진하고 최대 6조원의 긴급운전자금을 투입하겠다는 발표도 나왔다.

홍 부총리는 세무조사에 유예에 대해 "꼭 필요한 조사라면 안 할 수 없지만, 피해 기업 상황을 감안해 세무조사나 관세를 최대한 유예해 주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세무조사 유예 대상 기업에 삼성도 포함되느냐'는 질문에는 "특정 기업을 구체적으로 검토한 바 없다"고만 답했다.

홍 부총리는 나아가 장기적으로는 "산업 경쟁력 강화 및 체질 개선을 위한 근본적인 조치"가 요구된다면서 R&D 지원, 대-중소기업 간 협력모델 구축 등의 대책도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다음주 발표될 '소재 부품 장비 경쟁력 강화대책'에서 상세 내용을 다루겠다고 부연했다. 2021년 일몰 예정인 '소재부품특별법'을 상시법으로 전환하는 내용, 정부 대응체계 재정립과 민관정협의체 활성화 등도 대책에 담겼다.

정부 내 숙의 거쳐…靑 "앞으로 어떤 단계 거칠지 다 말할 수 없어"

홍 부총리는 일본 각의의 결정에 대해 "그간 양국이 어렵게 쌓아온 협력과 신뢰관계를 근본적으로 훼손시키는 행위"라고 비판하고 "정부는 일본 정부에 대해 강력한 항의와 깊은 유감의 뜻을 표하면서 정당한 근거 없이 취해진 무역 보복 조치들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일본 정부는 백색국가 배제 조치를 비롯해 지금까지 발표한 일련의 수출규제 조치들을 조속히 철회해야 할 것"이라며 "대법원 판결 문제에 대해서는 관련 당사자들과 양국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진지하게 협의에 나설 것을 재차 촉구한다"고 했다.

이날 엔화 환율 변동폭이 컸던 데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시장에 의해 작동된 것으로 본다.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홍 부총리가 답했고, 주식 등 금융시장 변동성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에는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최근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고는 원인은 화이트리스트 배제보다도 오히려 미중 간 무역분쟁 등 대외적 요인이 겹쳐 있다"면서 "오늘 오후 상황을 보면 아시아의 모든 증시가 다 하락을 했고, 우리나라는 오히려 상대적으로 낙폭이 적었다. 일본이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다"고 언급했다.

홍 부총리는 이번 화이트리스트 사태가 성장률 전망치에 영향을 미칠지 묻는 질문에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며 "경제성장률을 지금 단계에서 하향조정한다거나 하는 것은 아직 그럴 만한 시점이 아니라고 판단된다. 당분간 조정 계획이 없다"고 답했다.

이날 정부 대책 발표에는 홍 부총리와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성윤모 장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최종구 위원장, 노형욱 국무조정실장과 조세영 외교부 1차관이 참석했다. 홍 부총리 등이 발표한 방안은 정부 내 숙의를 거쳐 나온 것으로, 앞서 이날 오후 2시부터 3시 35분까지 열린 긴급 국무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국무위원들과 함께 종합 대응 계획을 점검한 바 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 브리핑에서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와 실행은 물론 불확실성으로 인한 심리적 경제 위축감을 느끼지 않도록 각급에서 긴밀한 소통과 협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데 대통령과 모든 국무위원이 공감했다"고 밝혔다.

고 대변인은 "오늘 국무회의는 일본의 백색국가 배제에 따른 대응을 위해 마련된 자리이기도 하지만 해당 산업 분야에 필수불가결한 재원 투입을 빠른 시간 안에 집행하기 위한 자리이기도 했다"며 "국회에서 오늘 안으로 추경이 의결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통령께서도 정부와 기업, 대기업과 중소기업, 노와 사, 국민들이 힘을 모아줄 것을 호소했다"며 "진보와 보수를 가리지 않고 여야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함은 대한민국 모두의 바람"이라고 했다.

고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언급한 '단계적 대응 조치'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떤 단계를 거칠지 다 말씀드릴 수는 없다"고 말을 아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