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 뉴욕접촉후 북한 "부시제안 고려할만"

2차 6차회담 전망 밝아져, 갈 길은 아직 첩첩산중

북한이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이 제안한 다자틀 내에서의 서면 안전보장에 대해 받아들일 수 있다는 전향적 의사를 밝힘에 따라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2차 6자회담 전망이 밝아지고 있다.

***北“부시 제안 고려할 용의”, 美 “올바른 방향으로 진일보”**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25일 조선중앙통신사 기자의 질문에 대한 답변 형식으로 “부시 대통령은 우리에게 불가침을 서면으로 담보할 수 있다며 6자회담을 개최하자고 했다”면서 “우리는 부시 대통령의 (서면 안전보장) 발언이 우리와 공존하려는 의도에서 나온 것이고 동시행동 원칙에 기초한 일괄타결안을 실현하는 데 긍정적 작용을 하는 것이라면 그것을 고려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는 방콕 한-미정상회담에서 '다자간 틀내 서면 보장' 제안이 나온 직후 "가소로운 것으로 일고의 가치도 없다"던 종전의 입장과 1백80도 달라진 것이다.

북 외무성 대변인은 이어 “우리는 이미 이에 대해 (북미) 뉴욕 접촉선을 통해 미측에 전달했으며 미측의 진의를 확인 중에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북한의 의사 표명에 대해 콜린 파월 미 국무부 장관도 북한과 접촉을 가졌음을 밝혔다. 파월 장관은 26일(현지시간) 미 NBC 방송의 ‘언론과의 만남(Meet The Press)' 프로그램에 출연, “부시 대통령이 제안한 안전보장 문서화 구상에 대해 북한은 이를 검토하고자 한다는 뜻을 나타내기 위해 지난 24일 미국 관리들과 접촉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최소한 언론을 통해서도 반응을 보였다”고 말했다.

이어 파월 장관은 “이것을 핵위기 해소를 위한 하나의 돌파구로 부르기는 이르다”면서도 “북한이 안전보장 문서화 제안을 검토할 용의가 있다고 밝힌 것은 올바른 방향으로 진일보한 것이며 다른 북핵 6자회담의 당사국들과도 이 문제를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중국 정부 및 미국 언론 긍정적 평가**

중국 정부는 북한의 이같은 입장 표명에 대해 ‘긍정적 태도’라며 높이 평가했다.

장치웨(章啓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6일 “모든 관련 당사국들이 진일보한 성의를 보이면서 입장차를 좁히고 대화를 계속 진전시켜 나가는데 필용한 조건을 창출해 나감으로써 정치적 해법을 찾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중국은 특히 북측 입장 표명이 오는 29일로 예정된 우방궈 중국 전인대 상무위원장의 방북 직전에 나온 대목을 주목하며, 북한의 태도 변화에 만족스럽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미국 언론들도 북한이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의 해소 방식으로 내건 북미 불가침조약 체결 입장에서 물러나 미국과 협상하겠다는 뜻을 보인 데 대해 대부분 중대한 변화라고 받아들였다.

그동안 북-미대화를 촉구해온 뉴욕타임스는 25일(현지시간)자에서 “북한의 이같은 발언은 중대한 변화로 1년동안 끌어온 북핵 문제의 돌파구를 의미할 수도 있다”고 전망했고, 워싱턴포스트도 “긴장을 완화시킬 대화전망을 밝게 한다”고 분석했다. 로스엔젤레스타임스도 “몇달 만에 나타난 북한의 첫 양보”라고 평가하면서 “북한 외무성 대변인의 발언은 면밀히 계산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북한의 수용 배경에 관심 쏠려**

북한이 불가침 조약 체결을 요구하지 않은 것은 처음인데 북한의 이같은 수용배경에 대해 위성락 외교부 북미국장은 “북한의 최우선 관심사가 미국으로부터의 불가침, 즉 안전보장 문제였는데 최근 미국 최고 정책결정자의 입에서 긍정적 표현이 나왔고 지난 20일 한미 정상간 문서에서 공식화됐기 때문에 ‘이제 미국과 만나 안전보장 문제를 얘기해볼 수 있는 만큼은 됐다고 인식한 것 같다”고 분석했다. 즉 북한은 북미 불가침조약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만큼 미국한테 얻어낼 만큼 얻어냈다는 판단이 깔려 있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다.

또 일부 북한문제 전문가들은 지난 APEC 정상회의 기간 중 북한의 우방인 중국과 러시아가 미국의 안전보장 방식을 평가하면서 6자회담 조기개최를 촉구한 것을 북한이 무시하기 어려웠다고 분석하기도 했다.

특히 북한이 어차피 후속 회담을 수용해야 할 입장이라면, 우방궈 전인대의 상무위원장의 방북후 즉각 참가 의사를 밝힐 경우 중국측의 압력에 굴복했다는 인상을 주기 때문에 우 위원장 평양 방문 이전에 독자적인 결정을 내린 게 아니냐는 분석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북한이 ‘다자’라는 말을 쓰지 않은 점을 들어 이를 북한의 근본적 변화로 보기는 힘들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때문에 북한이 다자보장 원칙을 받아들이더라도 북미간 먼저 안전보장 문서에 서명하고 ,나머지 6자회담 참가국들이 연명하는 방안을 내놓을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일본 마이니치신문은 “우호적인 중국도 안전보장 문서화에 관여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완전히 거부하는 것은 아니다는 태도를 보인 데 지나지 않는다”면서 이번 북한의 전향적 태도를 중국의 ‘체면살리기’ 차원으로 해석했다.

***29일 우방궈 중국 전인대 상무위원장 방북 결과 주목**

이러한 다각적인 분석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오는 29일 우방궈 중국 전인대 상무위원장의 북한 방문은 차기 6자회담성사를 위해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북한의 발표는 우방궈 상무위원장의 방북 발표이후 나온 것이라서 내부적으로 핵문제와 관련한 입장 정리가 끝난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28일 평양을 방문할 예정이던 커드 웰든 미국 하원 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의 방북이 취소됐기 때문에 우방궈 위원장의 방북은 무게를 더하고 있다.

조선중앙통신은 26일 “웰든 의원은 24일 백악관의 반대로 대표단의 방문을 취호하게 됐다는 것을 우리 측에 통보해 왔다”면서 “국회의원들의 내왕까지 공개적으로 막아나서고 있는 백악관의 이번 처사를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