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교육청(교육감 박종훈)은 오는 8월 1일 ‘교육정책배심원단’ 제1차 회의를 개최한다고 31일 밝혔다. 전국 시·도교육청 가운데 이 같은 배심원제를 제도적으로 도입하는 것은 경남교육청이 처음이다.
▲경상남도교육청이 교육정책배심원제를 전국 처음으로 도입해 불필요한 교육정책 사업들을 정비해나간다. 사진은 경남교육청 청사 전경. ⓒ사진제공=경남교육청
배심원제의 도입 배경은 철저히 ‘현장의 눈과 목소리’로 교육정책을 검토하고 실행하겠다는 취지이다.
그동안 교육현장의 정책사업들은 입안 담당자들의 필요성에 의해 판단되고 실행돼 왔다. 그 결과 실제 교육현장에 적용되고 실행되는 과정에서 교육본질과 다소 거리가 있는 사업들도 많았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불필요한 교육정책사업들은 폐기되고 새로 발굴되는 사업들은 적극 도입된다.
배심원단은 학교, 직급, 지역을 고려해 모두 50명을 공개 모집했다. 이번에 선정된 배심원단은 △유치원장 2명 △초등 교장 8명 △초등 교감 7명 △초등 교사 7명 △중등 교장 7명 △중등 교감 6명 △중등 교사 9명 △행정직 4명이다.
배심원단의 권고안 제출 과정은 모두 10단계로 구성되며, 현장조사와 1차 배심원단 의견서의 부서 검토를 제외한 8단계에서 활동하게 된다.
배심원단의 활동 내용은 현재 추진되고 있는 교육정책 전체를 대상으로 하며 학생 교육활동에 꼭 필요한 교육 본질 사업 외에는 폐지를 적극적으로 검토, 권고하게 된다. 단, 교육감 공약 및 국정과제와 법적 의무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 등은 정비 대상에서 제외된다.
경남교육청의 정비 기준 사업은 7월말 현재 1,408개이다. 올해 20%인 282개를 정비해 감축하고, 2021년까지 704개를 정비해 50%까지 줄일 방침이다.
올해의 경우 배심원단의 권고안 제출 후 폐지, 유지, 통합, 축소, 확대 결정이 11월 말까지 확정되면 내년 교육정책인 ‘경남교육 2020’에 반영되며 12월 최종 발표될 예정이다.
경남교육청 정책기획관실 조의래 장학관은 “박종훈 교육감 2기 취임 1주년 때 ‘현장의 목소리를 듣겠다’는 경남교육 방향성이 제시됐다”며 “이번 교육정책배심원제 도입은 열린포럼, 공론화추진단(정책숙의제)에 이어 세 번째로 실현되는 실천 약속”이라고 말했다.
박종훈 교육감도 “경남교육청에서 처음 도입하는 교육정책배심원제를 통해 교육현장에 도움이 되지 않는 사업은 과감히 정비할 것”이라며 “경남교육이 혁신을 위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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