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병해도 별도로 거액의 이라크재건비 내야"

정부 2억5천~5억달러 검토, "우리가 봉이냐"

이라크에 우리 돈을 들여 주둔비를 전담하면서 대규모 병력을 파병하더라도 이와 별도로 거액의 이라크 재건분담금을 별도로 내야 하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을 예고하고 있다.

반면에 미국은 이라크 지원비 가운데 절반은 향후 이라크 석유수출 수입으로 되돌려 받기로 해, 국제적 형평성 논란까지 예고하고 있다.

***"2억5천~5억달러 내야 할 듯"**

17일 외교통상부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4일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리는 이라크 재건지원 국제회의에 대비해 재건분담금 문제를 심도깊게 논의하고 있다.

한 관계자는 "이라크에 파병을 하더라도 재건지원금은 별도로 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단지 우리가 이라크에 파병할 경우 그 액수를 줄이는 쪽으로 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지원금 액수와 관련, "구체적으로 확정된 상태는 아니나 일본이 향후 4년간 50억달러를 무상지원하기로 한 대목이 잣대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일각에서는 우리경제 규모가 일본경제의 10분의 1선이라는 점을 참조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우리의 경우 파병시 주둔비 전액을 전담하는 만큼 별도로 재건비를 내는 건 모순이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 "일본도 일부 병력이기는 하나 파병을 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며 "단지 일본보다 많은 병력을 보낼 경우 재건비 분담액을 줄일 수 있지 않겠냐"고 말했다.

이같은 발언을 종합해볼 때 파병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최소한 5억달러, 파병시에는 절반 수준인 2억5천만달러의 재건비를 분담해야 할 것이라는 게 정부내 관측이다.

이같은 재건비 분담 규모는 18일 노무현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다뤄질 것으로 알려져 결과가 주목된다.

***미국, "재건지원비 절반 석유로 되받기로"**

반면에 미국 상원 본회의는 16일(현지시간)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이라트전후 처리를 위해 의회에 요구한 8백70억달의 세출법안 가운데 이라크 재건지원비로 책정된 2백3억달러 가운데 절반인 1백억달러에 대해서는 장차 이라크의 석유수출 수입으로 변제하는 것을 의무로 하는 융자로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수정안을 찬반투표 결과 가결했다.

당초 부시 정부는 2백3억달러 전액을 무상원조 형태로 지원해줄 것을 요구하는 원안을 제출했었다. 부시 정부는 무상원조가 아닌 융자 형태로 할 경우 다른 나라들도 무상원조를 하지 않을 것이라며 무상원조안을 주장했었으나, 이번 의회의 반대로 좌절됐다.

따라서 오는 24일 열리는 이라크 재건지원 국제회의에서도 분담 규모뿐 아니라 무상원조 여부를 둘러싸고도 커다란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미국은 이번 마드리드회의에서 국제사회에 대해 5백50억달러 규모의 재건비 분담을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16일 이라크 파병 유엔결의안을 통과시켜주는 대가로 독일-프랑스-러시아 등 주요국가들은 이라크에 파병이나 재정지원을 하지 않기로 미국과 이미 합의한 상태여서, 재건비 부담은 한국 등에게 전가되면서 큰 논란을 야기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