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산층 붕괴-빈곤층 급증, 한국 '중남미'되나"

KDI 위기경고, 아파트투기로 빈부격차 악화

IMF사태후 중산층이 붕괴하면서 절대빈곤층과 차상위계층이 급증하는 등 '중남미화 현상'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중산층 붕괴, 빈곤층 급증**

한국개발연구원(KDI)이 12일 발표한 보고서‘소득분배 국제 비교를 통한 복지정책의 향상’에 따르면, 지난 2000년 통계청의 '가구 소비 실태 조사'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도시 가구의 10.1%가 가처분소득을 총소득(경상소득+비경상소득)－사회보장부담금－직접세로 규정할 때 가구원수별 최저 생계비(4인 기준 92만원)에도 미달하는 이른바 '절대빈곤'으로 분류됐다.

지난 96년까지만 해도 5% 중반대로 추정됐던 도시 절대빈곤층이 이처럼 급증한 주요원인으로는 지난 97년 외환 위기로 인한 대량 실직이 가장 큰 요인이었고, 이밖에 급속하게 진행되는 고령화 등도 한 요인으로 지적됐다. 실제로 가구유형별 구성비를 살펴보면 가장이 무직자인 가구의 비율은 96년에는 11.4%였으나 2000년 들어 18.8%로 급증했다.

절대빈곤층의 소득 대비 1백20% 이하로 빈곤층 추락 가능성이 높은 ‘차상위계층’의 ‘준(準)빈곤층’ 비율도 96년 9% 대에서 2000년 14.77%로 크게 높아졌다.

이같은 절대빈곤층과 차상위계층을 합할 경우 전체인구의 25%가 빈곤층으로 전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 빈부격차도 심화되면서, 중산층 붕괴현상도 뚜렷한 것으로 조사됐다.

중위소득(소득순위의 중간선) 40% 이하 가구의 비중을 나타내는 ‘상대적 빈곤율’은 7.65%에서 11.53%로 올라가는 등 빈부 격차가 90년대 중반에 비해 크게 악화됐다.

***한국 빠르게 중남미화**

상대적 빈곤율은 OECD 회원국 중 멕시코(16.3%)보다는 낮지만, 유럽 국가는 물론 빈부격차가 심한 미국(10.8%)보다도 높은 것이어서 우리나라가 빠르게 '중남미화'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가처분 소득을 기준으로 했을 경우 96년에는 0.298로 중간보다 약간 상위의 불평등도를 보였던 지니계수가 외환위기 이후 2000년에는 0.358로 불평이 심해져 OECD 국가 중 상위권에 속한 것으로 추정됐다.외환위기라는 특수성을 감안해 과거 자료를 수평 비교했을 경우 멕시코(98년)의 0.494와 미국(2000년)의 0.368에 이어 세번째로 높았으며 OECD회원국 평균(0.272)을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이같은 조사는 지금보다 경기가 좋았고 아파트투기로 빈부격차가 회복불능의 단계로 벌어지기 전인 2000년 통계에 기초한 것이어서, 현단계의 빈부격차 심화는 한층 심각할 것으로 추정된다.

국책연구소의 한 고위관계자는 "IMF사태전 60%대였던 중산층이 IMF사태와 최근의 아파트투기를 경험하면서 30%대선으로 몰락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지금 한국사회는 일본식 장기불황의 늪보다 심각한 중남미형 몰락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보아야 맞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정책, 절대빈곤층에 포커스 맞춰야”**

보고서를 작성한 유경준 연구위원은 “이번 연구결과는 한국에서 빈곤 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며 “향후 정부의 복지정책은 분배냐 성장이냐 하는 철학적인 논쟁에서 벗어나 시장의 효율성을 높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빈곤층에 대한 국가적 지원을 강화하는 쪽으로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구체적 개선방안으로 유 위원은 일시적인 소득불평등도의 개선은 용이하지도 않고 시장기능의 왜곡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중심으로 한 탈(脫)빈곤정책에 주력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경제가 효율을 강조하는 경쟁체제로 나아갈수록 탈락하는 절대빈곤층이 늘게 되므로 이에 대해서는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한다”며 “앞으로 정부의 복지정책은 애매한 개념인 ‘중산서민층’이 아니라 ‘절대빈곤층’에 초점을 맞춰 집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위원은 “분배 악화와 사회적 분배 기능의 부재를 해결하기 위해 자영업자의 소득파악률을 높이고 일자리를 창출해 실업률 감소를 도모함으로써 소득 불평등과 빈곤을 동시에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