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섭 의원, 국방위서 '고군분투'

다수 "파병 찬성"속 "제대로 된 2차조사단 꾸려라"

국회 국방위원회는 10일 국방부 청사에서 16대 마지막 국방부 종합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국감에선 최근 논란을 빚고 있는 이라크 추가파병 정부조사단 활동 내용과 관련해 추가조사단의 선입견없는 조사가 강조되기도 했으나 많은 의원들은 국방부의 '소신있는' 행동을 강조하며 파병을 압박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특히 박건영 교수의 발표내용에 대해서 일부 의원들은 박 교수의 전공분야까지 들먹으며 저의를 의심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

한편 '미래 한미동맹 정책구상' 5차 회의 내용 가운데 용산기지 이전문제 관련해 국방부는 "독소조항이 거의 제거됐다"고 주장했다. 이외 국방부가 추진중인 KMH 사업의 시급성에 대한 평가에도 이견을 보였다.

***"유엔결의없이 파병안 제출하면 부결" – "한미동맹에 따른 파병, 어불성설"**

민주당 이만섭 의원은 "정부 합동조사단의 엇갈린 보고로 인해 보고서에 대한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추가 조사단 파견이 예정돼 있는지 질의하면서 "객관적 입장에서 선입견 없는 조사단을 파견, 치밀한 준비와 충분한 시간을 두고 조사하지 않으면 이번조사단과 똑같은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만섭 의원은 이어 파병문제 관련 신중한 태도를 주문하면서 신중하지 못한 정부 각료들을 질타했다. 그는"대통령이 신중한 태도와 처리를 강조했는데 외교, 통일, 재경부 등 정부 장관들과 대사가 언론에 대통령과 다른 의견을 말하고 다니는데 이러한 장관들의 태도는 상당한 문제"라면서 "해방후 이런 정부가 어디 있냐"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만섭 의원은 또 "유엔 결의가 있어야 파병 명분이 있고 국민 설득도 가능하며 정부가 미국 입장대로 빨리, 조건 없이 파병해선 안된다"고 지적하면서 "정부가 유엔 결의없이 국회에 동의안을 제출하면 이전 감사원장 투표와 똑같은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의원은 한미동맹에 따른 파병 주장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입장을 견지했다. 그는"한미동맹은 한국과 미국간 동맹이며 한국 정권과 미국 정권간 동맹이 아니기에 동맹에 따라 무조건 파병해야 한다는 논리는 성립 안된다"면서 "지난 6.25 때도 유엔 결의 따라 국제사회가 파병했었으며 현재 미 의회도 8백60억 달러의 부시 정부 요청을 보류하고 있는데 왜 우리나라가 다급하게 가려 하냐"고 비판했다.

***일부 의원, 국방부의 '소신있는 행동' 강조**

대다수 국방위 의원들도 이번 이라크 현지조사단의 견해 차이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으나 그 원인에 대해서는 이만섭 의원과 다른 입장을 보인 의원들이 많았다.

한나라당 이연숙 의원은 "이번 사건은 전문가 집단의 직무유기"라면서 "전문가 눈에는 쉽게 들어오는 것이 대학교수 눈에는 안들어온 것"이라고 이번 정부 조사단의 구성에 대해 비판했다. 한나라당 이경재 의원도 "여론조사, 민간조사 를 하기보다 대통령이 리더십을 발휘해 결정해야 한다"며 신속한 결정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일부 의원들은 파병과 관련, 국방부의 '소신있는 행동'을 요구하는 등 파병 압박을 가하면서 박건영 교수가 이번 조사단에 포함됐던 경위와 추천 주체를 몰아세우기도 했다.

특히 박건영 교수를 추천했던 인물이 누구인지 따져물으면서 "NSC가 국방부의 현지조사단까지 간섭하고 나서는 것은 잘못"이라는 입장을 보이기도 했다. 또 "박건영 교수는 중동문제 전문가도 아닌데 포함됐다"며 "다음 상임위때 박교수를 출석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국방부측은 "12명의 합동조사단은 모두 각자가 맡은 분야를 책임지고 선발된 것이며 국제문제 전문가인 박건영 교수는 국제문제관련 자문을 구하기 위해 선발됐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부 의원들의 이러한 질책은 정부 합동조사단이 처음 꾸려질 때는 아무 반발이 없다가 이제와 조사단의 결과물이 의도한 바 대로 되지 않자 질책하는 듯한 모양새를 보인다는 지적도 제기됐으며, 박 교수 추천 인물을 NSC내 한 인사로 몰아가면서 박교수의 이번 행동을 폄하하려는 의도를 보이기도 했다.

***"1990년 합의 각서의 독소조항, 거의 다 제거"**

한편 국방부는 '미래 한미동맹 정책구상' 5차 회의의 합의 실패에 따른 질책에 대해 "1990년의 청구권과 영업손실 보전등 독소조항은 거의 다 제거됐다"고 밝혔다.

이어 국방부는 '국회비준이 필요한 포괄협정엔 논란이 되는 조항을 삭제하고 국회비준이 필요없는 이행합의서에 이러한 조항을 삽입하기 위해 내용을 공개하지 않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최종 문구가 조정되지 않아 합의가 되지 않았고 공개가 되지 않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국방부는 이번 회의 결렬 이유가 '미측에서 오히려 더 불리한 내용을 요구하거나 이라크 파병으로 압박을 가한 것이 아닌가'라는 지적에 대해 "이번 회의에서는 파병관련해서는 아무 논의가 이루어진 것이 없으며 다음달 한미연례안보회의(SCM)전 까지는 타결 될 것"이라고 전망 했다.

한편 통합신당 천용택 의원은 대사관 직원 숙소 등은 일반적으로 우리 정부에 비용을 지불해야 하나 미 대사관은 1948년부터 용산 미군기지 안에 숙소를 짓고서는 한번도 비용을 지불하지 않았는데 이번에 문제가 불거졌다"면서 "국가 자존심에 관한 문제인만큼 이번 이전 협상에서 당당히 제기하라"고 국방부에 요구하기도 했다.

국방부는 아울러 주한미군이 동북아 기동대로 성격변화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일부 언론보도에 대해 전혀 사실 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혔으며 논란이 되고 있는 KMH 사업에 대해서는 시급한 필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