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IT단체들 "日 수출규제 우려…추가 행동 말라"

"日, 불투명하고 일방적인 정책 변경" 서한

애플, 구글 등 미국 전자‧IT 업계를 아우르는 단체들이 한국에 대한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조속한 해결을 촉구하는 서한을 23일(현지시간) 한국과 일본 정부에 보냈다.

서한에는 국제컴퓨터공업협회(TIA), 전미소비자기술협회(CTA), 정보기술산업협회(ITI), 전미제조업협회(NAM), 국제반도체장비재료협회(SEMI), 미국반도체산업협회(SIA) 등 반도체 수요‧공급 기업들을 회원사로 둔 6개 단체가 공동서명했다.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과 세코 히로시게 일본 경제산업성 대신 앞으로 보낸 서한에서 이들은 "최근 발표된 일부 반도체 소재에 대한 수출 규제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특히 일본의 수출 규제를 "불투명하고 일방적인(Non-transparent and unilateral) 정책 변경"으로 규정하고 "공급망 혼선, 출하 지연을 유발하고 궁극적으로는 국내 및 국외에서 공장을 운영하는 기업과 노동자들에게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모든 나라들은 수출 규제 정책 변경 시 투명하고 객관적이며 예측가능하도록 다자간 접근 방식을 따를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또 "글로벌 ICT 산업과 제조업의 장기적 피해를 피할 수 있도록 두 나라(한국과 일본)가 이번 사안에 신속한 해결을 모색하고 상황을 더 악화시키는 행동을 하지 말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로 한국 반도체 업계의 생산 차질이 빚어질 경우, 미국을 비롯한 전세계 업계들이 연쇄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로 보인다. 아울러 '화이트리스트(수출 우대국)' 배제 등 일본이 검토 중인 추가 조치도 만류한 것으로 풀이된다.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이 서한을 공개하며 "미국 업계도 일본 조치의 부정적 영향을 우려하고 있는 만큼, 일본은 3개 품목에 대한 수출 통제를 원상회복하고 한국을 수툴통제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는 개정안을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