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 규제자유특구 최종 선정 ⓒ포항시
규제자유특구법에 근거한 규제자유특구 지정은 문재인정부 규제혁신정책의 핵심사업으로, 경북도와 포항시가 전기차시대 '황금알'로 부상하고 있는 배터리 재활용산업을 테마로 잡아 중기부에 신청해 선정됐다.
배터리사업은 향후 제2의 반도체라 불릴 만큼 미래 신성장동력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사업 분야로 이번 규제자유특구선정 쾌거로 포항은 미래 이차전지 기술개발 제조 혁신 허브도시로서 주도권을 확보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규제자유특구란 각종 규제가 유예·면제 되어 자유롭게 신기술에 기반한 신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비수도권 지역에 지정되는 구역을 말한다.
이번 지정은 최초 14개 비수도권 시도의 34개 특구계획을 중기부에서 심사하고 지난 4월 16일 1차 협의대상으로 10곳이 지정됐고 3차례 분과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무총리 주재 특구위원회의 의결로 최종 지정됐다.
배터리 리사이클 규제자유특구는 전기차 보급 확대에 따른 배터리 배출량 증가로 리사이클 산업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나, 현재 국내법과 제도의 기반 취약으로 배터리 관련 활용기술 개발 및 산업화에 어려움이 있어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통한 신기술·신사업 육성으로 산업 활성화에 핵심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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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에는 이차전지 핵심소재에 에코프로가 2023년까지 1.5조원 투자를 진행 중이고 포스코케미칼도 포스코 미래산업 10조 투자의 일환으로 공장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등 배터리 소재 관련 기업이 집적해 있다.
또 R&D연구기관인 포항 가속기 연구소, 포스텍이차전지연구소, 포스코 이차전지소재연구센터가 소재하고 있다.
제주를 제외한 비수도권 중 대구‧경북의 전기차 보급대수는 약 42%를 차지하고 있으며, 나아가 환동해 물류거점 도시로서 영일만항이 자리하고 있어 배터리 리사이클 산업을 선도하기에 최적의 입지적 요건을 갖추고 있다.
포항시는 우수한 인프라를 기반으로 철강산업 일변도의 산업체질을 개선하고 중앙부처, 지자체, 기업체간 협력을 통해 신성장 동력산업인 배터리 리사이클 산업을 육성함으로써 배터리 핵심소재 자원안보에 기여하고 차세대 시장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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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현재 포항시에서 추진중인 ‘가속기 기반 차세대 배터리파크 조성 사업’과 연계해 대중소 기업 간 상생 협력을 통한 '포항형 일자리 모델'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이번 특구 지정은 신산업육성, 투자유치, 일자리 창출의 세 가지 효과를 내는 획기적인 성과로, 그동안 글로벌 철강산업의 침체와 11.15 지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경제 상황의 분위기를 반전시키고 활력을 되살리는데 절호의 모멘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우리시를 찾는 기업들에게 기업하기 좋은 최적의 여건을 제공하여 포항을 최고의 배터리산업 선도도시로 육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최근 글로벌 배터리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유럽, 미국, 중국, 일본 등에서 배터리 리사이클 분야에 집중하고 있으며, 세계적인 경제지인 블룸버그는 2040년에 신차의 절반 이상과 전 세계 차량 중 3분의 1이 전기차가 될 것이며, 배터리 리사이클 시장은 2050년에는 약 600조 규모 성장을 예측했다.
국내 배터리 시장의 경우 이차전지 핵심원재료 전량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자원안보에 취약하며, 세계적인 배터리 제조사(LG화학, 삼성SDI 등) 보유에도 불구하고 재활용 분야에는 미진한 실정이다.
국내 전기차 보급과 배터리 교체주기를 고려했을 때 2024년 연간 1만대, 2031년 연간 10만대, 2040년 연간 69만대, 누적 폐배터리 발생량 약 576만대가 배출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배터리에서 핵심소재의 원가비중은 전체의 약ㅊ40% 가량을 차지하고 있어 리사이클 산업의 사업성은 매우 높을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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