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천모 상주시장 항소심. 검찰 1심과 같은 징역 2년 구형

▲황천모상주시장 ⓒ상주시

22일 오후 대구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연우 부장판사) 심리로 황 시장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1심 구형과 같은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황 시장은 지난해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사업가 A씨를 통해 선거캠프 관계자 3명에게 각각 1200만원, 800만원, 500만원을 대신 지급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당선인이 당해 선거에 있어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죄 또는 ‘정치자금법’ 제49조의 죄를 범함으로 인해 징역 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그 당선을 무효로 한다.

당선무효 결정이 나면 향후 5년(벌금형)또는 10년(징역형)동안 피선거권이 박탈되며 선거사범의 경우 1심 재판은 공소가 제기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항소심과 상고심은 각각 3개월 안에 반드시 마쳐야 한다.

황 시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은 8월 8일 오후 2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