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원 강원연구원 박사 ‘한국주민자치 이론과 실제’ 출간

분권전문가들과 대한민국 민주주의 진단·방향 제시

김주원 강원연구원 박사(선임연구위원)가 분권 전문가들과 주민자치 활성화 방안을 연구한 ‘한국주민자치 이론과 실제’를 출간했다.

이 책은 지방자치를 정상화하기 위한 대안으로 주민자치활성화 방안을 만들기 위해 기획된 성과물로 지방자치에 관한 내용을 담은 전문서적이다.

주민자치체계를 설계하기 위해 학계의 다양한 논의를 종합하고 주민자치에 참여하는 주민, 시민, 전문가, 공무원, 의원 등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서를 마련하기 위해 기획됐다.

▲김주원 강원연구원 박사(선임연구위원)가 분권 전문가들과 주민자치 활성화 방안을 연구한 ‘한국주민자치 이론과 실제’를 출간했다. ⓒ김주원 강원연구원 박사

풀뿌리 민주주의를 지역에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UN이 제안하고 있는 것처럼 현재의 대의민주주의를 보완하기 위해 참여와 생활민주주의를 통해 참여와 생활자치가 이뤄져야 한다.

현재의 지방자치를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패러다임의 획기적 변화가 필요하다.

단체자치에서 주민자치로 변화돼야 하고 이를 지역에 정착시키기 위해 주민자치와 마을자치가 균형을 이뤄야 한다.

또 경제와 생활공동체 복원을 위해 주민들이 배움을 통해 이웃과 함께하는 습관이 이뤄져야 하며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교육과 학습이 병행돼야 한다.

‘한국주민자치 이론과 실제’는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출발한다.

즉, UN이 제안하고 있는 바와 같이 지방자치 정상화를 위한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고 있으며 단체자치에서 주민자치로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최진혁 충남대 자치행정학과 교수는 “지난해 7월 강원포럼에서 논의된 실질적인 주민자치 내용을 책자로 출간하여 우리가 준비해야 하는 실질적 주민자치제 확립에 큰 자양분으로 활용될 것”이라고 했다.

‘한국주민자치 이론과 실제’는 실질적인 주민자치 내용을 실제 종합적인 시각에서 국내 최초로 책자로 출간했다.

책은 총 9장으로 구성돼 지방자치와 주민자치의 개념부터 변화를 요구받고 있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진단하고 풀뿌리 민주주의와 지방분권의 법제도화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

대한민국이 보다 건전하게 발전하기 위해 필요한 자치분권의 국정운영 나침반으로 작용해 바른 주민자치, 마을자치의 확립에 초점을 두고 다양한 논의와 정책을 제안하며 세계화시대 속 지역의 경쟁력을 제고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주민자치를 통해 의미 있고 생산적인 일자리가 지역에서 만들어져야 지역의 풀뿌리 공동체가 건강해질 것”이라며 “이를 위하여 주민자치 지원체계를 정비하여 그 생태계가 활성화 되도록 만들어 가야하며, 이번 출간된 책을 통하여 주민자치가 활성화되고, 지역의 역량이 향상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

김 박사는 주민자치와 관련해 국내에서 가장 활발한 연구와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들 중심으로 18년도 한국지방자치학회 주민자치연구위원회를 구성해 강원도와 강원연구원의 후원으로 ‘한국주민자치 이론과 실제’를 출간했다.

김주원 박사는 21일 “이중삼중으로 정부에 의해 규제되고 있는 지역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역할과 기능이 강화될 수 있도록 주민자치가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