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한말 개화파의 우(愚)를 다시 범할 수 없다

[기고] '반성' 없는 日, 과거를 반복하겠다는 건가

'주변사태법'에서 '중요영향사태법'까지, 세계 어디서든 군사 활동을 할 수 있게 된 일본

일본이 1997년에 제정한 '주변사태법'은 본래 한반도 주변의 유사시 미군을 후방 지원한다는 내용으로서 일본 방어를 목적으로 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 뒤 개정을 거듭해 마침내 2016년에는 법률 명칭까지 '중요영향사태법'으로 바꿨고 "그대로 방치하면 일본의 평화와 안전에 중요한 영향을 줄 사태"의 경우, 일본이 모두 개입할 수 있도록 했다. '미군' 대신 '외국군'으로, '후방지역지원'은 '후방지원'으로 대체해 아예 지리 지역의 개념을 삭제함으로써 세계 어느 곳에서든 군사 활동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다.

이제 일본 정부 마음대로 세계 어느 곳에서든 군사 활동이 가능하다는 대외적 선포였다. 목표 지점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는 일본의 끈질김은 여기서도 유감없이 재연됐다.

극우만의 '소통'으로 극우의 절정을 맞은 일본 정치

일본에도 깨어있는 시민들이 적지 않지만 왜곡된 선거제도 등으로 인해 자민당 일당 독주가 계속돼왔다. 더구나 최근 일본 정치를 지배해온 우익 이데올로기의 배후에는 '일본회의(日本會議)'가 있다.

'일본회의'는 1997년 퇴역장교들이 결성한 극우단체 "일본을 지키는 국민회의"와 신도(神道) 종교단체인 "일본을 지키는 회(會)"를 통합해 만든 조직이다. '일본회의'는 난징학살은 "시민으로 둔갑한 중국인 병사들 수백 명이 죽은 것일 뿐"이라고 조작하고(이 부분은 최근 우리 '광주 5·18'에 시민으로 변장한 북한군이 개입했다는 궤변과 몹시 닮아있다), '위안부'에 대해서도 부인할 수 없는 많은 증거에도 불구하고 "스스로의 희망으로 매춘부가 돼 병사들을 즐겁게 해 돈을 벌고자 했다"고 날조하고 있다.

야당 정치세력과 시민세력이 미약한 조건에서 정부와 극우세력에 대한 견제와 비판 역시 미미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수십 년 동안 자기들만의 '소통' 속에서 지금 일본 정치는 극우의 전성기를 맞이하고 있다.

제2의 정한론

현재 일본 국회의원 중 40%가 '일본회의 국회의원 간담회' 소속이다. 극우적 사고방식을 가진 정치세력들만 존재하는 객관적 조건은 이들의 정세판단을 오도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섬나라로서 그들의 시선은 역사적으로 항상 대륙, 특히 한반도를 지향했다. 메이지유신 시기에 풍미했던 정한론(征韓論)이 부활할 토양은 이미 충분하다. 일본의 이러한 극단적 경향성과 행동을 사전에 저지하고 예방할 수 있는 길은 우리의 강력한 의지와 실제적 힘의 표출이다.

실제 일본이 근대 이후 견지해왔던 이른바 '탈아입구(脫亞入歐)', 즉 아시아를 넘어 유럽인 된다는 사고방식은 여전히 일본의 주류사상으로 관성화돼 있다. 역사적으로 일본이 유일하게 군사적으로 패배했던 나라는 바로 미국이다. 단 한 번도 중국에게 군사적으로 패배한 적이 없었고, 세계 최강이었던 몽골의 공격도 '가미가제(神風)'의 덕을 보았든 어쨌든 결국 방어에 성공했다. 그렇게 때문에 유일하게 패배를 안긴 미국에게는 한 없이 저자세를 보이는 반면 아시아 국가들은 깔보면서 아시아의 맹주로 자처하고 대동아공영권(大東亞共榮圈)의 추억을 반추한다.

향후 한국이나 중국이 전쟁에서 일본을 결정적으로 패배시키거나 아니면 경제력으로 일본이 현저하게 압도당하는 그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 한, '반성'하고 '책임'을 지는 일본의 모습을 우리는 결코 볼 수 없을 것이다.

구한말 개화파의 우(愚)를 다시 범할 수 없다

구한말 일본은 운양호(운요호)를 강화해협으로 침입시켜 조선군의 포격을 '유도', 이를 빌미로 대규모 공격을 가하고 결국 강화도조약을 체결했다. 이는 한반도 침략의 서곡으로서 일본 제국주의는 이후 차근차근 조선 병탄의 수순을 밟아간다. 을사늑약과 한일병합의 과정에서의 일본의 기만성과 교활함은 다시 언급할 필요조차 없다.

일본은 중국에서도 1931년 중국 동북 지역 유조구(柳條溝)에서 관동군의 자작극이었던 만주 철도선 폭파사건을 명분으로 삼아 만주사변을 일으켰고 이후 베이징 부근의 노구교(蘆溝橋) 사건을 일으켜 중일전쟁을 일으켰다. 핑계거리와 빌미를 만들고 자기 책임은 결코 인정하지 않으면서 억지논리를 펴는 것은 그들의 '전가의 보도'이다.

과거에 대한 '반성'이 없다는 것은 다시 이전의 상황이 조성되면 과거의 행위를 그대로 반복하겠다는 의사 표시다. 예를 들어, 최근 독도 주변에서 발생한 초계기 사건에서도 이러한 그들의 관성을 여실히 목도할 수 있었다.

당시 한국 측의 대응에 비판적 시각을 견지하는 국내 일부의 논리도 있었는데, 그 논리의 타당성 여부와 관계없이 일본은 철저히 그것을 자기 합리화와 명분 쌓기에 유감없이 활용한다.

구한말 조선의 개화파들도 적지 않은 경우 스스로 진심을 다해 조선의 개화를 추구했겠지만, 종국적으로는 그들의 의지와 진정성과 무관하게 일본 침략의 수단과 도구로 활용되고 전락될 수밖에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