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장애인 콜택시 운영 총체적 "부실"

보조금 횡령, 임금체불, 식비착취, 시 수수방관...여수시의회 송하진의원 시정질의 쇄신방안 촉구

여수시가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들의 이동권 확보와 거동 편의를 위해 10여년 전에 대당 4,000만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해 운영되고 있는 장애인콜택택시에 대한 운영이 총체적으로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는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오후 제194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권오봉시장을 상대로 송하진 의원이 시정질문을 하고 있다. ⓒ프레시안 (진규하)

더욱이 도입 당시부터 10여년간 장기 독점계약으로 특혜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위탁 운영업체가 보조금을 횡령하는가 하면 임금체불이나 식비를 착취해 왔다는 주장이 제기돼 사법당국의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18일 여수시의회 송하진 의원은 제194회 임시회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교통약자 장애인 콜택시’의 부실한 운영실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여수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에 대한 전수조사와 특별감사를 통해 총체적인 폐단을 들쳐내고 이에 합당한 쇄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송의원에 따르면 여수시는 장애인 콜택시의 운영을 지난 2009년에 도입해 현재 20대가 운영 중에 있으며 시는 여수시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운영 사업 보조금으로 올해 16억 원 등 매년 유사한 규모의 시예산을 사단법인 전남신체장애인복지회 여수시지부에 지급해오고 있다.

그러나 차량 운영 및 정비와 관련해 "시 보조금이 허술한 것도 모자라 주먹구구식으로 집행되고 있다는 사실이 운전원들과 전에 근무했던 직원의 증언을 통하여 밝혀지고 있으며 정비대를 과다 청구하거나 실제 정비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정비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보조금을 타내기도 했다"는게 송의원의 주장이다.

"2017년 3월에는 터보 수리 명목으로 관내 소재 ‘ㅇ’공업사에 106만원을 청구했으나 실제로는 개인 고급차량을 도색하거나 수리했던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으며, 이에 앞선 2016년 12월에도 여수소재 정비소에서 엔진부품 교체 등 명목으로 165만원을 청구했으나 운행일지조차 없었다"는 것이다.

송의원은 이처럼 개인차량을 정비하는 등 부정한 방법을 동원해 온갖 불법과 편법을 저지른 이 같은 행태에 대해서 여수시가 수수방관해 작금의 사태를 키운 것은 아닌지 시민의 한 사람으로써 한없이 염려스러울 따름이다"고 밝혔다.

이에 답변에 나선 권오봉시장은 "대부분의 지자체들이 장애인단체 등 에 위탁을 해오고 있는 실정이다. 전수조사와 특별감사를 실시해 조치하고 차후 위탁업체를 선정할 때 철두철미하게 살피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