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는 투자유치업무를 위해 해외출장 중인 변광용 시장의 특별지시로 최근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에 따른 거제산업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부서별 대응방안을 마련해 18일 발표했다.
이는 일본이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제조에 쓰이는 핵심 소재에 대한 수출 규제 강화에 이어 한국을 우대 조치 대상(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며 다른 품목을 추가로 규제하겠다는 발표에 따른 것이다.
거제시 주력산업인 조선업 분야는 조선기자재의 경우 높은 국산화율로 일본의 제재 영향이 다소 제한적일 것이라 판단하고 있다.
일본이 규제를 강화하더라도 대체품 조달이 가능해 큰 타격을 입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며 필요시 코트라, 중앙정부 등과 협의해 대처할 계획이다.
또한 조선업 관련 중소 협력사의 경우도 수출입 기업이 소수에 불과해 일본의 제재에 대한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농수산업 분야도 규제확대로 인한 영향이 적을 것이라 판단하고 있으나 일본 국민들의 자발적 참여에 의한 불매운동 확산시 수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거제시에서는 이번 일본의 수출규제가 단기적으로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수출규제가 장기화되고 품목이 확대될 경우 지역기업들의 피해가 우려된다며 신속대응팀 구성을 통한 다각적 지원방안 마련 등을 강구하기로 했다.
우선 수출규제 신속대응팀을 구성, 피해발생 중소기업에 대한 이자차액보전금(현행 2.5~3%) 또는 대출한도(현행 3~5억원)를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중소기업별 수출현황을 일제 조사하고 관리해 피해발생에 따른 신속한 대처에 나설 계획이다.
시는 중소기업 피해 예상동향을 중앙부처와 공유하는 등 비상대응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일본 산업용 소비품목 전수조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대시민에게 공표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한편 피해가 심각한 중소기업의 경우 징수유예 및 납부기일을 연장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농수산품의 경우 해외박람회 등 신시장 개척활동을 통한 수출시장 다변화(7500만원)와 검역 및 통관절차 강화에 대비한 컨설팅 지원(3000만원) 방안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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