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지난해 무기수입 '세계 2위'

미국의 MD가입 압박으로 미국제 무기 수입 급증 우려

우리나라가 지난해 전세계에서 무기를 두번째로 많이 수입한 국가로 밝혀졌다. 특히 우리나라는 대부분 미국제 무기를 수입하고 있어, 우리나라가 미국 군수자본의 황금시장 중 하나임이 재차 입증됐다.

이같은 우리나라의 미국 무기 수입 급증 현상은 최근 한국에 대한 미국의 MD(미사일방어) 가입 압박이 가중되면서 한층 늘어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한국 지난해 무기수입 세계2위, 1위는 중국**

26일(현지시간) 미국 의회에 제출된 의회조사국(CRS)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은 36억달러를 구입해 최대 무기 수입국이었으로 밝혀졌으며, 그 다음 2위는 한국으로 19억달러를 차지했다. 그 뒤를 이어 3위는 인도 14억달러, 4위 오만 13억달러 순이었다.

아시아 국가들이 서방 무기수출국들의 '황금 소비시장'임이 재차 입증된 셈이다.

반면에 세계에서 가장 많은 무기를 수출한 나라는 단연 미국이었다. 미국은 지난해 전세계 무기거래 총액 2백92억달러 중 45.5%인 1백33억 달러어치를 수출했으며, 특히 개발도상국에 수출한 총 1백77억 달러의 무기 거래 중 48.6%인 86억 달러어치를 팔았다. 개발도상국에 대한 미국의 수출규모는 2001년 67억 달러와 비교할 때 증가액이 두드러진 것이어서, 부시 정권의 개도국 압박공세가 큰 작용을 한 것으로 분석된다.

러시아가 수출국 랭킹 2위로 전체의 19.5%를 차지하는 57억달러어치를 팔았는데 개도국에만 50억 달러를 팔아 개도국 수출 중에는 28.3%를 차지했다. 3위는 우크라이나로 16억 달러어치를 팔았으나 개도국 수출규모로는 프랑스가 3위로 10억달러 5.3%를 점유했다.

서유럽의 4대 무기수출국인 프랑스, 영국, 독일, 이탈리아는 2001년 전체 무기수출액 중 5.1% 8억3천2백만달러에 그쳤으나, 2002년에는 11.9%인 21억 달러의 무기를 팔아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다. 특히 프랑스는 2001년에 5억2천만 달러 수출에서 2002년 10억 달러 수출로 급성장했는데 이는 주로 인도에 최신형 스코르펜급 잠수함 6대를 판매하는 계약을 체결한 것에 힘입었다.

***미국 수출량과 비교하면 북한 수출량은 조족지혈**

보고서에 따르면 1995~2002년 사이에 가장 많은 무기를 수입한 나라는 중국으로 1백78억달러로 수입했다. 그 뒤를 이어 아랍에미레이트가 1백63억달러로 2위를 차지했다. 아랍에미레이트는 2000년에 미국으로부터 록히드 마틴사의 F-16전투기 80대를 구입하느라 64억 달러를 지출했다. 무기 수입국 3위는 인도로 이 기간에 1백41억 달러를 무기 구입에 썼다.

한편 보고서에 따르면 1999년부터 2002년까지 중동지역에 수출된 지대지 미사일은 총 60기로 북한. 이스라엘. 남아프리카공화국 등이 수출 국가에 포함됐다. 미국. 러시아. 중국. 유럽국가들은 같은 기간동안 중동에 지대지 미사일을 수출하지 않았으며 중동지역에 수출된 지대지 미사일과 지대함 미사일은 대부분 북한이 수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현재 북한을 대량살상무기 수출국으로 규정, 해상봉쇄를 추진중이나 미국의 무기수출량과 비교하면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다.

***중국, 미국 경계한 군사현대화에 박차**

CRS보고서를 작성한 리처드 그리메트는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1990년대에 중국이 무기 수입 최대국이 된 것은 군 장비 현대화를 추구한 것에 따른 것"이라면서 "중국은 러시아의 주요무기 수입국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중국은 1996년 이후 적어도 72대의 수호이 전투기 SU-27를 구입했으며 러시아판 이지스함이라고 불리는 소브레메니급 구축함 2대를 사들였다. 여기에 쓰이는 미사일, 4대의 킬로(Kilo)급 공격 잠수함도 러시아로부터 구입했다.

그리메트에 따르면 중국은 러시아의 주요 수입국 지위를 이용해 최근 기술제휴에 의한 자체 무기 생산이 가능하도록 러시아를 압박했다. 그리메트는 중국이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러시아로부터 구입하던 무기를 자체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2002년에는 러시아가 중국에 최신형 디젤엔진을 장착한 8대의 킬로급 잠수함 프로젝트 636을 16억 달러에 팔았다. 중국은 이밖에도 2대의 소브레메니급 구축함을 추가로 구입하고 S-300 PMU 지대공 미사일도 구입했다.

지난 7월30일 의회에 제출된 미 국방부 연례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이 이처럼 군사현대화에 박차를 가하는 주된 동기는 중국의 영토로 간주하고 있는 대만에 미국의 개입을 억제하려는 '신뢰할만한 군사력' 확보를 위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