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와 신용보증기금 간 사회적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회적금융은 그 성격상 금융기관의 경제적 이익보다는 사회적가치 실현을 우선 추구해야하고 사회공동체적 가치를 실현하는 사회적경제 수요자에 절실한 대출과 투자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것.
▲김정호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사회적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추진하고 있다. ⓒ김정호 국회의원실 제공.
특히 사회적경제의 4주체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의 사업이 자리 잡기 위해서는 자금 대출이 가장 필요하다는 것이다.
사안이 이렇다 보니 지난 17일 김정호(김해乙) 국회의원을 비롯해서 박준호 도의원, 김진규 시의원, 김해시 일자리정책국, 사회적공동체지원센터, (사)우리동네사람들 등의 시민단체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오미숙 사회적기업 통주식회사 대표는 "일반 기업에 비해 담보와 보증인, 신용도 등이 없거나 열악한 사회적경제기업에게 금융권은 대출의 문을 열어주지 않아서 억지로 버티고 있는 상황이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에 김정호 국회의원은 "현장을 다니면서 사회적경제 주체들의 이러한 어려움을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며 "김해시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김해시와 신용보증기금 그리고 은행이 연계하여 금융비용부담 경감을 위한 업무협력을 추진하고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즉 김해시는 사회적경제기업의 은행권 신규대출에 대하여 이차보전 지원을 하고 신용보증기금과 은행은 기업이 부담하는 보증료를 연간 0.2%(최대 5년) 수준으로 대폭 낮추고 추가금리 우대혜택을 부여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초저금리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서 사회적경제기업 금융비용이 절담된다는 것이다.
이른바 신용보증기금에서 보증비율(100%)와 보증료(0.2% 보증료 지원금 포함)를 우대하고 은행에서 대출금리 이차보전(2%) 때 자금조달 비용을 1% 대 수준으로 운용 가능해진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시는 이미 신용보증기금은 작년 2018년 전국 8개 영업본부 내 사회적경제 전담팀을 설치하고 5년간 5000억 원의 보증을 공급할 운용계획을 세우고 있다.
김해시 일자리경제국 김재한 과장은 "‘김해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와 시행규칙’ 제정 등을 통한 지원과 김해시 중소기업 육성자금에 사회적경제기업 전용자금을 신설하는 등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는데 중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한편 2018년 말 현재 김해시에서는 사회적기업 10곳과 예비사회적기업 3곳, 협동조합 91곳, 마을기업 4곳, 자활기업 8곳 등 총 116곳의 사회적경제기업이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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