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 골재채취장 허가 없는 공법 변경에도 전전긍긍

공법변경에 따른 지반침하 우려에도 업체사정 고려...CC-TV로 반출량 관리, 관련업계는 실효성에 의문제기

▲준설선을 이용해 골재를 채취하는 울진군 육상골재장 ⓒ강신윤 기자

경북 울진군의 골재채취장 관리행정에 신중과 집중성이 요구되고 있다.

울진군 기성면의 모 골재채취장은 깊이 5m까지 모래 2만4000여㎥를 채취하는 조건으로 지난 6월경 울진군으로부터 골재채취장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이 육상골재채취장은 당초 굴삭기 등을 이용해 표면의 모래를 채취하는 조건으로 허가를 받았으나 준설선을 이용한 흡입방식으로 변경해 당초 지정됐던 깊이 5m보다 깊은 곳의 모래를 채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표면을 걷어내는 방식이 아닌 준설선으로 일명 빨아내는 방식을 사용할 경우 지질의 특성상 골재 채취는 효율적일 수 있지만 부분적으로 깊이가 깊어져 주변 지반의 침하를 가져올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

이로 인해 이 현장은 하천과 인접한 특성으로 침출수가 배출되고 있어 사실상 포클레인 등 굴삭장비로 골재인 모래채취가 불가한 현장인데도 울진군은 깊이 5m로 골재를 채취한다는 조건으로 골재채취장 허가를 내 준 것이다.

이에 대해 울진군 관계자는 "당초 허가조건과 다른 공법변경에 대한 별도협의는 없었다"며 “준설선을 사용하는 현장상황에 업체의 무단 공법변경을 부득이하게 인정하고 있지만 채취 깊이 문제가 있어 도내 타 시군의 사례를 참조해 조치방법을 강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골재장의 골재 채취량 관리에도 의문이 제기됐다.

울진군 관계자는 "깊이와 관계없이 덤프트럭이 싣고나가는 골재량을 16㎥ 기준으로 청원경찰이 현장을 들러 CC-TV녹화화면을 보고 골재장의 채취량을 관리하고 있다"고 말했지만 그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됐다.

관련업계는 "상식적으로 매일같이 현장을 들러서 일평균 8시간으로 추정되는 작업시간에 드나드는 덤프트럭의 대수를 일일이 헤아릴 수 있겠느냐"는 지적을 내놨다.

업계 관계자는 “사실상 업체에서 얼마가 반출됐다면 하면 그렇게 알고 반출량을 관리하고 있을 것”이라며 “허가량보다 얼마나 더 많이 반출될 지는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이동전표를 관리하는 골재 채취업자 양심에 맡기는 꼴이다”고 울진군의 허술한 골재관리 행정을 나무랐다.

또 “현장 한편에 쌓여있는 복원토 또한 비산먼지 방지를 해야 되는데도 그냥 방치돼 있는 등 전반적인 현장관리에 울진군의 무관심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을 더했다.

이에 대해 울진군 관계자는 “관내 골재재취장의 현장상황을 좀 더 세심히 관찰해 하반기 골재채취장에 대한 심도 있고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도출해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