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대북제재 위반 의혹 선박들 일본에 입항"

日 근거없는 대북 제재 불이행 공세에 정면 대응

북한산 석탄 밀수가 의심돼 한국에 입항 금지 조치가 된 선박들이 최근까지 일본에 입항하고 있다고 국가정보원이 16일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밝혔다.

정보위 여야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민기, 자유한국당 이은재 의원은 정보위 회의 뒤 브리핑에서 이 같이 밝히고, 서훈 국정원장은 "우리 정부가 일본에 유엔 결의 위반 의심 선박이라는 점을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이 선박들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국내법 미비를 이유로 입출항을 허용하고 있다"고 보고했다고 전했다.

국정원은 "선박 정보 제공 사이트 등을 통해 확인한 결과 의심 선박인 리치글로리호, 샤이닝리치호, 진노호 등은 최근까지도 나하, 노슈로 등 일본 항구에 입항했다"고 적시했다.

국정원은 '일본의 전략물자가 북한에 밀반입된 사례가 있느냐'는 정보위원들 질문에도 "지금 단계에서 공개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경제 안보와 대북 제재 문제로 일본이 문제를 확산시킨다면 밝힐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서 원장은 "일본의 이 같은 대응은 미국의 와이즈어니스트호 압류, 우리 정부의 유엔 결의 위반 선박 억류 및 입항 금지 조치 등 적극적인 (대북) 제재 이행 노력 등과 비교할 때 미온적이고 소극적인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서 원장은 "우리 정부는 의심 정황이 포착된 선박에 대해 억류와 함께 조사를 진행한 뒤 유관국 및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위원회에 보고하는 등 절차를 충실히 이행해 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는 북한산 석탄 국내 반입 사안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확인된 의심 선박 여러 척에 대해서도 국내 입항 금지 조치를 취했다"며 "이 선박들에 대한 수사 결과와 함께 국내 입항 금지 조치 사실을 안보리 대북제재위 및 미국, 일본 등과도 공유했다"고 밝혔다.

국정원의 이 같은 보고 내용은 일본이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강화 조치를 취한 근거로 한국의 전략물자 관리 부실 의혹과 대북 제재 불이행 우려를 제기한 데 대한 맞불 성격으로 풀이된다. 별다른 근거 없는 일본의 의혹 제기와 달리, 국정원은 일본의 북한과 관련된 품목에 대한 부실 관리 증거를 파악하고 있다는 의미다.

이는 앞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 한국과 일본 중 어느 쪽 수출 통제 관리가 더 부실한지 국제기구를 통해 검증하자고 요청한 공개 제안의 연장선으로 보인다.

지난 12일 NSC 김유근 사무처장은 "일본 고위 인사들이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우리 정부의 수출관리 위반과 제재 불이행을 시사하는 무책임한 발언을 한 데 대해 매우 유감을 표명한다"면서 "유엔 안보리 전문가 패널 또는 적절한 국제기구에 양국의 4대 수출통제 체제 위반 사례에 대한 공정한 조사를 의뢰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국정원은 "북미 간의 비핵화 실무협상 재개를 위한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면서 "협상 대표로 미국 측은 비건 특별대표가, 북한 측에서는 김명길 전 주 베트남대사 등이 유력하며 싱가포르 공동선언에 반영된 북미 양측의 기본입장을 바탕으로 협상이 진행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이밖에 일부 언론에서 숙청설을 제기했던 북한 김혁철 전 대미특별대표의 신변과 관련해 국정원은 "살아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고 김민기 의원이 전했다. 또한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젱1부부장의 위상에 대해선 "북한 내에서 상당히 상위 포지션에 있고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고 이은재 의원이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