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 파병시 연부담액 1조2천~3조5천억

미국, 일본에겐 자위대 파병외 재건비용 2조 요구

미국이 공식 요청해온 이라크 파병 규모가 현재 이라크에 주둔중인 1만명 규모의'폴란드형 사단 편제'이며 파병시 주둔경비 전액을 우리측이 부담해야 한다는 사실이 청와대 공식확인결과 밝혀지면서, 파병시 우리가 부담해야 할 전비에 대한 관심이 급속히 높아지고 있다.

추산결과 1만병 파병시 연간 부담해야 할 전비는 최소한 1조2천억에서, 최고 3조5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돼, 앞으로 파병 여부를 결정지을 논쟁과정에 커다란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라크주둔 미군비용으로 계산하면 연간 4조원대 소요**

파병시 얼마나 전비가 들 것인지에 대한 공식자료는 아직 존재하지 않는다. 국방부는 파병시 1인당 월 '2백20만원+알파'가 들 것이라는 막연한 추산치는 내놓고 있을 따름이다.

그러나 파병시 주둔비를 가늠할 수 있는 몇가지 근거 자료는 있다.

첫번째 근거는 현재 미군의 이라크 주둔비이다.

현재 미국은 이라크에 13만여명만의 미군을 주둔시키면서 매달 40억달러(약 4조7천억원)의 천문학적 비용을 쏟아붓고 있다. 이를 1인당 주둔비로 계산해도 미군 1인당 매달 약 3만달러(우리돈 3천5백만원), 연간으로는 36만달러(우리돈 4억2천만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산된다.

미군과 동일한 주둔비가 들어간다고 설명하면, 1만명 파병시 연간 4조2천억원의 예산이 필요한 셈이다.

미군이 '직업군'인 반면 한군군은 '의무군'이라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그다지 큰 차이는 없을 전망이다.

미군의 월급여는 평균 5천달러(5백80여만원)로 알려지고 있다. 한국 사병의 평균 월급은 2만3천8백원이다. 표면상으로 비교하면 월급여에서 미군보다 크게 절약이 된다. 그러나 이라크 파병시 고작 2만여원대 사병월급만 지급할 수는 없는 일이며, 위험전투수당 등 상당한 액수를 지불해야 한다.

문제는 한국군에 대한 급여를 현수준에서 지급한다고 가정할 때라도 해외파병-주둔비용은 엄청나게 들어가야 한다는 점이다. 미국이 군인 1인당 5천달러를 지급하면서 실제 1인당 주둔비는 이보다 2만5천달러 많은 3만달러를 쓰고 있는 점만 보아도 그러하다.

따라서 한국군 1인당 월 주둔비를 2만5천달러(우리돈 2천9백만원)로 잡아도 1만명의 월 주둔비는 2천9백억원, 연간으로는 3조5천억원에 달한다.

***서희-제마부대 기준으로는 연간 1조2천억원 소요**

주둔비를 가늠할 수 있는 또하나의 잣대는 지난 4월 이라크에 파병된 서희-제마부대 파견비용이다.

지난 4월2일 국회는 건설공병지원단인 서희부대 5백75명, 의료지원부대인 제마부대 1백명 등 모두 6백75명을 파견하기로 결정하면서 건설공병 2백60억원, 의료부대 1백억원 등 모두 3백60억원의 예산을 승인했다. 이 예산은 연말까지 10개월간 주둔을 상정해 책정한 예산이다.

이 예산안에 따르면, 건설공병의 경우는 10개월간 1인당 주둔비를 약 4천만원, 의료부대의 경우는 1인당 주둔비를 1억원씩으로 배정했다. 하지만 섭씨 50도의 사막에서 언제 전투를 벌여야 할지 모르는 긴장된 생활을 해야 할 전투병들을 파병할 때에는 이보다 경비가 훨씬 클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특전사 등 전투병을 파견할 경우 주둔비는 최소한 의료부대에 준해야 할 것이라는 게 군사전문가들의 조언에 기초해 비용을 산출해보면, 1인당 연간 주둔비는 최소한 1억2천만원이 되고 이는 1만명 파병을 전제로 할 때 최소한 연간 1조2천억원이 소요된다는 계산이 가능하다.

***미국, 일본에게 파병외에 2조원 재건비용 요구**

벌써부터 정부 일각에서는 추가파병을 '불가피한 선택'으로 규정하며, 미국 요구보다 파병병력을 2천~3천명으로 최소화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하지만 옆나라 일본의 경우를 보면 이럴 경우에는 이라크 재건비용을 분담하라는 미국측 압박이 가해질 가능성이 높아보인다.

일본 언론들 보도에 따르면, 일본은 현재 미국으로부터 1천명의 자위대 연내 파병과 동시에, 이라크 재건비용으로만 약 2조원을 강요받고 있다. 이같은 요구에 대해 일본이 국내여론의 반발을 의식해 파병을 내년이후로 늦추는 등 미온적 태도를 보이자, 조지 W. 부시 미대통령은 오는 10월17일 일본을 직접 방문해 고이즈미 준이치로 일본총리에게 '결단'을 촉구키로 했다.

한 때 외교가에는 부시대통령이 일본에 이어 한국도 방문해 노대통령에게 압박을 가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으나 청와대의 부인으로 그럴 가능성은 희박해보인다. 하지만 그대신 도널드 럼즈펠드 미국방장관이 10월말 우리나라를 방문, 노대통령에게 '결단'을 촉구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미 우리나라는 적잖은 돈을 재건비용으로 내기로 약속한 상태다. 우리 정부는 지난 4월 공병와 의무부대 파병과 함께 상징적인 차원에서 이라크 긴급 복구비용으로 1천만달러(1백20억원)의 재정을 지원한 바 있고, 연말까지 이라크 재건비용으로 5천만달러(5백85억원)을 원조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최근 미국이 일본에 가하는 압력을 볼 때 우리나라에도 추가로 재건비용 분담을 요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예의주시할 대목이다.

월남전때는 파병에 따른 모든 비용을 미국이 전담했다. 하지만 이번 이라크 파병에는 천문학적 경비를 모두 우리가 부담해야 한다. 제 돈 내고 용병 노릇을 해야 할지도 모를 어이없는 상황이 눈앞에 전개되려 하고 있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