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한국등 10여개국에 파병 요청했으나 대다수 "NO"

호주-헝가리-인도 등 공식반대, 추가파병시 주둔비도 우리 몫

미국이 우리나라를 비롯한 10여개국에 파병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인도, 오스트레일리아, 헝가리 등 다수 국가가 이미 파병할 수 없다는 반대입장을 공개리에 밝힌 상태여서 우리나라의 대응이 주목된다.

***"인도, 파키스탄 등 10여개국에 파병 요청"**

위성락 외교통상부 북미국장은 15일 외교부 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미국이 인도와 파키스탄 ,터키 등 10여개국에 이라크 파병을 요청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위 국장은 이어 "(이 가운데는) 이미 이라크에 파병한 국가도 있고 파병협조 요청에 부응하지 못했던 국가도 있다"고 덧붙였다.

위 국장은 미국이 파병을 요청한 나라로 우리나라외 인도, 파키스탄, 터키 등만 꼽고 있으나 그동안 외신보도를 종합해보면 오스트레일리아, 헝가리, 일본, 태국, 영국 등에 대해 추가파병 또는 기존에 약속한 병력의 파병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들 국가 가운데 미국의 파병 요청에 응한 나라는 영국, 파키스탄, 태국 등 세나라뿐이다.

미국으로부터 5천명의 추가파병을 요구받은 영국은 1천2백명만 추가파병키로 했다. 아프가니스탄전때 국경을 열어주는 대로 미국으로부터 수십억달러의 지원을 받았던 파키스탄은 이번에도 미국의 추가지원을 전제로 1만명의 파병을 적극 추진중이다. 연내에 4백43명의 파병을 약속한 뒤 현재 21명의 선발대만 보낸 태국도 나머지 병력을 파병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다수 국가, "미국 전쟁놀음에 우리가 왜?"**

그러나 다른 대다수 나라들은 불가입장을 밝히고 있다.

인도 국방부 관계자는 지난 12일 AP통신과의 인터뷰에서"인도는 카슈미르 지역 등에서 빈발하는 이슬람 무장세력의 공격에 대처해야 하기 때문에 이라크에 지원군을 파병할 여유가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인도 언론들은 집권 힌두국민당(BJP)이 이라크에 지원군을 파병했다가 자칫 인명피해가 발생할 경우 2004년 10월에 있을 총선에 치명타가 될 수 있다고 판단, 이 같은 방침을 세웠다고 추정했다.

북핵 문제를 다루는 과정에 미국의 신우방으로 급부상한 오스트레일리아조차 미국의 추가파병 요구에 국내 반대여론을 근거로 불가입장을 전달했다.

미국으로부터 약속한 1천명 자위대의 연내 파병 압박을 받고 있는 일본은 미군 보급품 지원을 위한 항공기 제공만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며, 연내 파병은 불가라는 입장이다. 헝가리도 공개리에 파병 불가 입장을 밝혔다.

터키도 정부는 파병을 일단 긍정적으로 검토한다고 밝힌 바 있으나 국민의 강한 반발에 직면해 파병 여부는 미지수다.

***정부 "유엔 결의 있어야 파병"**

한편 위 국장은 이날 "유엔 이라크 결의와 국군 추가파병은 직접 관련돼 있지 않지만 중요한 변수"라고 밝혀, 유엔 결의가 있어야 파병이 가능할 수 있음을 내비쳤다.

이어 위 국장은 "유엔 결의는 이라크 주권과 행정통제 등에서 타협이 이뤄지면 비교적 가까운 시일 내에 될 것으로 본다"고 전망하면서 추가 파병군의 성격과 지위에 대해 "미국은 6.25때처럼 유엔의 승인을 받는 '연합군'을 구성하려고 하며 이는 유엔군의 이름을 갖고 ,유엔에 보고하지만 미국이 지휘하는 형태"라고 덧붙였다.

또 위 국장은 국군의 추가파병 규모와 관련, "미측이 공식적으로 특정 규모를 요청한 바 없다"며 "여러 경로를 통해 다양한 이야기를 듣고 있으나 추정하지 않겠다"며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다. 이어 위 국장은 "추가 파병여부는 한미 동맹관계와 국민여론, 이라크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만큼 시간은 부차적이며 합의 도출에 시간이 필요하면 더 써야 한다"고 언급했다.

***파병시 군비도 우리가 부담해야**

현재 이라크 지원 관련 유엔 결의안이 안보리에서 협의과정에 있다. 지금까지 외신이 전한 바에 따르면, 유엔 승인 하에 구성될 이라크 파병부대는 유엔 주도의 '평화유지군'이 아니라 미국 주도의 '연합군' 내지 '다국적군' 형식이 유력한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이는 미국이 유엔에 대해 이라크 파병을 요구하면서도 석유개발 등 전후복구사업은 미국이 주도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국적군은 2개 이상의 국가 군대들이 공동의 목적 달성을 위해 나토를 비롯한 지역기구나 특정국가를 중심으로 결성된 군대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승인 여부에 따라 국제여론이 확연하게 달라진다. 또 다국적군은 개별 참가국 책임 하에 군수지원이 이뤄지고 ,파병 비용도 독자적으로 부담하는 게 특징이다.

미국은 국제여론의 비난을 희석시키기 위해 콜린 파월 국무장관이 14일(현지시간) 이라크를 방문해 이라크 잠정통치기구에게 정권을 조기이양하는 방안을 협의중이나, 이같은 친미적 잠정통치기구에게의 정권이양이 과연 유엔으로부터 파병 결의를 도출해낼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