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가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관련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의 '롱 리스트' 발언에 대해 "정책실장으로서 너무 많은 말을 하고 있다"고 단속했다.
이 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자유한국당 곽대훈 의원이 "일본의 예상 보복조치를 정리한 이른바 '롱 리스트'에 대해 알고 있었냐"고 묻자 "김 실장이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지 알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앞서 한국에 대한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가 본격화되자 김 실장은 "정부는 '롱 리스트'를 갖고 있었다"며 "수출 규제 품목은 우리가 가진 리스트에서 가장 아프다고 느낄 1번에서 3번까지를 딱 집은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일본의 경제 보복을 예상 못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의 발언이었지만, 미리 예측한 리스트가 있었는데도 대비책을 왜 마련하지 못했느냐는 비판이 일각에서 제기됐다.
이 총리는 "롱 리스트가 있었다면 하나하나에 대한 대비책이 있었어야 한다"는 곽 의원의 이어진 질의에 "충분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인정하면서도 "지난해 10월 말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 이후 업계와 함께 일본 측 동향에 대한 판단과 징후를 공유해왔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각 기업들은 그때부터 이미 준비를 했다"며 "다만 지금 문제가 되는 소재들이 보관성에 제약이 있어서 다량의 재고를 확보해도 한계가 있다"고 했다.
이 총리는 더불어민주당 백재현 의원이 "일본이 추가 규재를 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하자 이 "일본이 만약 추가 조치를 취한다면 어떤 분야인지 많은 가능성을 보고 나름대로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이 총리는 또 대일 특사 파견을 건의할 용의가 있느냐는 질문에는 "공개하기 어렵지만 외교적 노력이 여러 방면에서 진행되고 있다"며 "서로 공개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신뢰를 지켜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어 일본을 향해선 "경제보복 방식으로 나온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일본이 현명한 선택을 한 것 같지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아베 총리가 무역의 문제를 뛰어넘어 유엔제재 결의 위반처럼 말한 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언"이라며 "수십 년 동안 유지한 한미일 중심 안보협력 체제를 흔들 수도 있는 위험성을 내포한 발언"이라고 거듭 비판했다.
이 총리는 한편 내년 총선 출마 의향을 묻는 한국당 임이자 의원의 질문에 "현재로선 계획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