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 빈지태 도의원, 농민수당 도입 촉구

타 광역도 수준 10% 대로 예산 높이면 농민수당 지급하고도 남아"

경남 함안이 지역구인 빈지태 경남도 농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이 타 광역도 대비 낮은 농업예산을 지적하며 공익적 농민수당의 도입을 촉구했다.

빈 의원은 9일 제36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농민수당을 도입해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의 일부만이라도 농민에게 돌려주고 농업·농촌을 지속 유지 발전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빈 의원은 “농업 예산 비율을 타 광역도 수준인 10%대로 높인다면 농업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반대급부인 농민수당을 지급하고도 남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위한 공익적 농민수당’으로 공익적 가치의 일부라도 돌려주어야 한다”라며 농민수당 도입을 당위성을 주장했다.

ⓒ경상남도의회

이날 빈의 원은 “농업의 공익적 가치는 280조 원으로 농촌이 쇠퇴하고 사라지면 우리 사회 전체가 발전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농업예산을 타 광역도 수준으로 상향시키려는 의지만 있다면 농민수당 도입에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며 자신은 묵묵히 대한민국을 지탱하고 있는 농업·농촌의 소멸을 막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도민들의 많은 동참을 당부했다.

한편 빈 의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경남도의 농업 예산은 2019년도 6,014억 원으로 전체 도 예산 8조 2,567억 원의 7.3% 수준으로, 전북 12.8%, 전남 11.1%, 전북 10.5%, 경북 9.1%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