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공무국외여행의 외유성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여행사에 의존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노기섭·구경민 부산시의원은 9일 오후 3시 시의회 중회의실에서 '부산 지방의회 공무국외여행 실태 및 제도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에서 부산경실련은 지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간 부산시의회와 15개 구·군의회(해당기간 강서구의회 미실시)가 실시한 공무국외여행을 전수분석(2016년 19건, 2017년 26건, 2018년 21건)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전수분석에는 타 단체들의 분석 결과와 차별화를 두기 위해 3년간의 공무국외여행의 방문지를 국내 유명 5개 여행사의 국가별 여행상품과 얼마나 중복되는지를 분석한 결과도 담았다.
부산경실련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공무국외여행 방문지의 지난 2016년 최대 40.30%, 2017년 최대 38.10%, 2018년 최대 28.35%가 여행사 상품과 중복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방문지와 여행사 상품 코스 간 중복률이 높을수록 외유성이 높은 것이다. 지방의회가 교체된 뒤 1년여 시간 동안 공무국외여행의 중복률이 낮아졌지만 여행사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현 구조 자체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부산경실련 안일규 의정·예산감시팀장은 "여행사에 의존하는 공무국외여행 일정구성을 피하기 위해 분야별 전문가에게 자문받아 일정을 구성하는 '분야별 전문가 POOL'제 도입이 필요하다"며 "공무국외여행심의위원회를 전원 민간인으로 하는 방안 도입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배준구 경성대 교수, 구경민 부산시의원, 노정현 전 연제구의원, 원혜영 부산MBC 빅벙커 CP가 참가해 공무국외여행 분석을 통해 실태를 파악하고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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