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공공기관, 불공정 거래 줄이는 데 앞장 서야"

공정경제 성과보고 회의...공정경제 문화 확산 강조

문재인 대통령이 9일 "공정한 경쟁이 보장되어야 혁신과 포용 속에서 경제활력이 살아나고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높아질 것"이라며 공정경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공정경제 성과보고 회의에 참석해 지난 2년 간의 공정경제 추진 성과를 점검하고, 공공 분야를 중심으로 한 공정문화 확산 방안에 대해 실무자들과 논의했다.

지난해 11월과 올해 1월에 열린 '공정경제 추진 전략회의'에 이어 세 번째 열리는 공정경제 관련 부처 회의로, 집권 중반기를 맞아 성과 창출에 집중하자는 취지에서 이름을 '성과보고 회의'로 변경했다.

공정경제는 문재인 정부의 3대 경제정책 축(공정경제·소득주도성장·혁신성장) 가운데 하나다. 문 대통령은 두 번째 회의였던 추진전략회의에서는 "어쨌든 3축 가운데 지금까지 그래도 가장 평가가 좋았던 것이 저는 공정경제 분야라고 생각이 된다"고 말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공정경제 문화 확산을 위해 공공기관, 공기업 등이 솔선수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공공기관은 공정경제 실현의 마중물로서 민간 기업의 불공정 거래를 줄이도록 앞장 서서 노력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했다. "공공기관의 거래 조건은 민간 기업들 간의 거래에도 중요한 근거나 기준이 되기 때문에, 시장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매우 크다"는 설명이다.

문 대통령은 이어 "공공기관은 경제주체로서 비중이 매우 크다"며 "공공기관 예산은 GDP(국내총생산) 대비 35∼40% 수준인 600조원 이상으로, 수많은 협력업체와 하도급업체가 공공기관과 직간접적으로 거래 관계를 맺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특히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분야에서 여러 산업 생태계의 최상위에 있기에 공정거래 확산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다"며 "이른바 '룰 메이커'로 경제행태·거래행태를 바꿀 수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시장의 신뢰는 하루아침에 만들어낼 수 없다"며 "정부는 공공기관의 맞춤형 거래 관행 개선을 시범 적용을 거쳐 모든 공공기관으로 확대하고, 나아가 민간까지 확산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날 행사에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조명래 환경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지철호 공정위 부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청와대에서는 노영민 비서실장, 김상조 정책실장, 강기정 정무수석, 이호승 경제수석, 주형철 경제보좌관 등이, 국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조정식 정책위의장,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장, 박홍근 을지로위원회 위원장 등이 함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