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사회적경제는 '사람중심 경제'의 중요한 한 축"

"시장경제 약점 메워주는 게 사회적경제"

문재인 대통령이 5일 사회적경제 영역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2회 대한민국 사회적경제 박람회' 개막식에 참석해 격려사를 통해 "사회적경제는 우리 정부가 추구하는 '사람중심 경제'와 '포용국가'의 중요한 한 축"이라며, 사회적경제 성장 인프라와 금융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사회적경제, 내일을 열다'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행사에는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 사회적경제인들을 비롯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허태정 대전시장,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 등 총 800여 명이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10여 년 전만 해도 사회적 기업이란 이름이 낯설었다. 사회적경제를 사회주의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다"며 "이윤을 앞세우는 시장경제의 약점과 공백을 사회적 가치를 함께 생각하는 경제로 메워주는 게 사회적경제"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전쟁 폐허 속에서 아시아 최빈국이었던 우리는 반세기 만에 세계 11위 경제 대국으로 우뚝 섰지만 빠른 성장 과정에서 어두운 그늘도 함께 만들었다"며 "시장경제는 이런 문제를 스스로 치유할 만큼 완벽하지 못하다. 사회적경제는 바로 이런 고민에서 출발했다"고 말했다.

특히 "사회적경제는 취약계층 일자리를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사회적경제 활성화의 국정과제 채택, 청와대 사회적경제비서관 신설, 일자리위원회에 사회적경제 전문위원 설치, 사회적경제 활성화 종합대책 발표 등을 언급하며, "앞으로도 이런 노력을 지역기반·민간주도·정부 뒷받침 원칙하에 더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사회적경제 성장인프라를 확충하겠다"며 "올해 원주·광주·울산·서울에 사회적 기업 성장지원센터를 추가 설치하고 군산·창원에 사회적경제 혁신타운을 시범 조성해 지역기반 사회적경제 인프라를 늘려가겠다"고 밝혔다.

또 "금융지원도 확대하겠다"며 "작년 사회적경제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이 1937억 원으로 목표 1000억 원을 크게 초과했다"며 "올해 정책금융 지원 규모는 3230억 원으로 작년보다 67%까지 대폭 늘리겠다"고 말했다.

이어 "올 1월엔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이 출범해 민간 중심 사회적 금융 기반을 조성했다"며 "기업의 사회적 파급효과를 보고 투자하는 '임팩트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임팩트펀드를 2022년까지 5000억 원 규모로 조성하고, 임팩트보증 제도도 2022년까지 1500억 원으로 확대하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빵을 팔기 위해 고용하는 게 아니라 고용하기 위해 판다'는 미국의 대표적 사회적 기업 '루비콘 베이커리'의 슬로건을 예로 들며, "사회적경제에서의 빵은 먹거리이면서 모두의 꿈으로 이익보다 꿈에, 이윤보다 사람에 투자하는 게 얼마나 값진 것인지 잘 보여준다"고 했다.

그러면서 "누구도 희망으로부터 소외돼선 안 된다. 희망이 큰 사회가 따뜻하고도 강한 사회"라며 "가치 있는 삶, 꿈이 있는 사회를 함께 만들어가자"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나 "정부의 노력만으로 모두 이룰 수 없다"며 국회에 '사회적경제 3법' 처리를 촉구했다. 사회적경제 3법은 △사회적경제 기본법, △공공기관의 사회적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 △사회적경제 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특별법 등으로, 현재 국회에 계류돼있다.

이어 지자체와 민간의 자발적 참여를 독려하며 "정부가 함께하고, 응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