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행자장관, 부안사태 해결 위한 6개항 제안

<속보> "공동위원회 구성해 평화적 해결", 29일 국무회의서 확정

김두관 행정자치부 장관이 부안 대책위와 면담시 핵폐기물처리장 해결을 위한 행자부 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져 관심을 끌고 있다. 김장관은 29일 정부의 공식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전북 인터넷신문 참소리에 따르면, 28일 오후 김두관 행자 장관은 부안 대책위와 면담시 "방폐장 부안군 유치문제 해결 위한 행자부안(초안)"을 내놓았다.

총 6개 항목으로 구성된 행자부안은 "유치 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큰 골자이다.

행자부안은 찬성측 7명, 반대측 7명, 중립인사 1명으로 15명으로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중립인사는 중재역할을 할 수 있는 시민사회단체 중 찬반 양측이 합의해서 추천하는 1명으로 구성해, 중립인사에게 위원장을 맡길 것을 제안하고 있다.

공동위원회는 핵폐기물처리장과 관련한 모든 현안을 의제로 상정하고, 그 활동시한은 9월5일부터 10월20일까지로 밝히고 있다.

김장관은 본인이 "정부의 위임을 정식으로 받지 않았다"면서 "29일 아침 국무회의에서 산업자원부를 포함한 정부의 입장이 나올 것"이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김장관은 면담에서 "대화를 적극 모색하는 것"이 고건 총리의 의견이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면담 소식을 전해들은 주민들이 부안성당으로 몰려와 "구속자 석방", "핵폐기장 유치 철회", "참여정부 각성하라"등의 구호를 외치며 항의 시위를 벌였다.

김장관은 문규현 신부가 울먹이며 전해준 마이크를 받아 "너무 늦게 와서 죄송하다"면서 "29일 정부의 공식 입장을 받아, 다시 대책위와 대화하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행자부안 전문.

***행자부장관의 '방폐장 부안군 유치문제 해결위한 행자부안(초안)**

방폐장 부안군 유치문제를 평화적 민주적 방법으로 해결하기 위해 공동 노력을 결의하며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1. 평화적 해결을 위해 방사성폐기물처리장 부안군 유치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위원회를 구성한다.

2. 공동위원회는 찬성측 7, 반대측 7, 중립인사 1명으로 15명으로 구성한다.

3. 공동위원회는 주민 전문가 정당 정부인사 등 다양하게 구성한다. 찬반 양측 각각 부안과 전주 주민이 전체 위원중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4. 중립인사는 부안문제에 대해 중립적 입장을 갖고 중재역할을 할 수 있는 시민사회단체 중 찬반 양측이 합의해서 추천하는 1명으로 구성하며 중립인사가 위원장을 맡아 진행한다.

5. 공동위원회는 방폐장 문제 해결을 위해 모든 현안을 의제로 상정해 토론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절차와 결정방식에 관해 논의한다.

6. 공동위원회의 활동시한은 9월5일부터 10월20일까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