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충북도의회 개원식 의원선서 모습.ⓒ프레시안(김종혁)
민선 7기 1주년의 축배를 끝낸 충북지역 지방의회의 역할에 대해 도의회는 견제기능 강화를, 청주시의회는 집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안팎에서 일고 있다.
지역의 맏형겪인 충북도의회에 대한 지난 1년 동안의 평가는 ‘조용했다’로 대표된다.
이는 도의 정책을 주관하는 집행부인 충북도와 극명한 갈등과 대립이 없었다는 반증이지만 도민의 대의기관이며 견제기관인 의회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는 비판도 피할 수 없어 보인다.
단적인 예로 최근 이시종 도지사의 민선 7기 취임 1주년 성과에 대해 시민사회단체는 “전체 공약의 73.9%가 SOC예산”이라며 지나친 편중을 우려했다.
충북 경제 4% 달성이 목표인 이 지사의 정책이 SOC에 치중돼 있음에도 도의회가 아무런 목소리를 내지 않은 것은 어쩌면 ‘같은 정당의 같은 생각’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을 받기에 문제가 없어 보인다.
물론 고교무상급식 분담금 조정 등 그동안 도의회의 역할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다만 시민의 관점에서 바라본 ‘일당일색’ 모습이 자연스러움을 넘어 한쪽으로 치우쳐 보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A도의원은 “견제 기능이 약했다는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 밖으로 드러나지 않았지만 내부적으로 끈질긴 협의와 협상, 요구 등을 통해 주요 정책에 대한 방향을 잡아왔다”고 반론했다.
그러면서 “도지사의 방향이 산단 개발과 기업유치 등 한쪽으로 치우쳐 도민의 삶과 직결되는 문화, 관광산업 분야 정책이 빈약함을 알고 있다”며 “균형 있는 정책을 위해 계속 주문할 것이며 특히 인사청문회 도입은 꼭 관철 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1일 청주시의회 개원 1주년 기념촬영.ⓒ프레시안(김종혁)
청주시의회에 대한 평가는 ‘집중력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지난 1년 동안 청주시는 미세먼지 문제, 도시공원일몰제 문제 등 전국적 이슈로 부각된 현안들이 넘쳐났다.
대표적으로 청원구 오창지역과 북이지역에 집중된 소각장 문제는 청주가 최악의 미세먼지 농도지역이라는 오명을 쓰고 있는데 주요 원인중의 하나로 지목되며 지역주민의 불만과 갈등이 극에 달했다.
구룡산공원 민간개발(아파트 건설) 추진으로 대표되는 도시공원일몰제 문제 역시 45개월째 연속 하락하고 있는 청주시의 아파트 매매지수 등과 맞물려 시민들의 화를 돋우기에 충분했다.
이 같은 문제에 대해 시민사회단체는 물론 시민들이 주도적으로 나서 반대운동을 펼치고 있는 것만 봐도 ‘삶과 직결된 문제’라는 위기의식이 시민들에게 전반적으로 확산된 것으로 평가된다.
오창지역에서는 호수공원에서, 구룡산공원 지역에는 성화동 장전공원에서 시민들이 촛불을 들고 시의 정책에 반대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해당 지역구 시의원들의 역할도 컸다. 시의원들은 시의 정책과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하며 안팎으로 뛰어다녔고 사안별로 시정질문이나 5분발언 등을 통해 시를 견제하기도 했다.
그러나 문제는 미세먼지나 도시공원일몰제 사태가 어느 특정지역이 아닌 청주시 전반적인 현안임에도 불구하고 시의원의 개별적인 지역구 활동 외에 시의회 차원의 단합된 메시지는 등장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그나마 미세먼지 문제에 대해서는 시의회에서 ‘조사 특위’를 구성해 대응에 나섰지만 구룡산공원 개발에 대해서는 ‘남의 동네 일’ 보듯 단합된 모습이 보이지 않고 있다.
B 시의원은 “아무리 지역구 표를 먹고 사는 시의원이라고 하지만 청주시 전반의 문제에 대해서는 시의회 차원의 단합된 목소리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며 “시의회와 시의원의 역할이 무엇이냐고 묻는 시민들에게 좀 더 스스로 떳떳하려면 더 많이 뛰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지역의 한 정치인은 “내년 총선이 10개월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도의원이나 시의원들이 매우 바쁜 시간을 보내게 될 것”이라며 “하지만 총선보다 중요한 것은 도민과 시민의 목소리를 집행부에 전하며 대의기관으로써의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충고했다.
그러면서 “충북도의회는 충북도와의 밀월을 멈추고 광역의회 답게 충북을 이끌어가야하고 청주시의회는 청주시 전반의 현안을 해결하는데 좀 더 힘을 집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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