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수출 규제 발동…홍남기 "단호한 상응조치 할 것"

"실무검토 거쳐 WTO 제소…대일 수출규제도 배제 안해"

일본이 한국에 대한 반도체 핵심 소재 3개 품목 수출 규제 조치인 '개별 수출 심사'를 4일 0시를 기해 발동했다.

이에 따라 스마트폰과 TV 등에 사용되는 반도체 등 제조 과정에 필요한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레지스트, 에칭가스(고순도 불화 수소)를 한국에 수출하는 일본 기업들은 사용목적과 방법을 적은 서류와 무기용으로 사용되지 않는다는 서약를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일본은 또 안보 상의 우방인 '화이트 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하기로 하고, 8월 중에 시행령을 개정해 발효할 계획이다.

일본 경제산업성 세코 히로시게 장관은 전날 이 같은 조치를 "안보를 위한 관리"라고 주장하며 "철회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우리 정부는 이를 경제 보복으로 규정하고, 일본이 규제를 철회하지 않으면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포함한 '상응 조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키로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강제 징용에 관한 사법부의 판단을 경제 영역에서 보복한 조치라고 명백히 판단한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당연히 WTO에서 판단을 구해야 될 것"이라며 "실무 검토가 끝나는 대로 시기를 결정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WTO 제소를 비롯해서 국제법이나 국내법상 한국 정부가 할 수 있는 대응 조치에 대해서도 점검하고 있다"며 "한국 정부도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생각"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다만 WTO 판단이 나오기까지 1~2년이 걸리는 점을 감안해 "(WTO 제소가) 궁극적인 유일한 대안이 될 수는 없다"면서 "정부로서는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대응 조치, 일본에게 상응할 수 있는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구체적인 상응 조치를 밝히지 않았지만, 일본에 대한 수출 규제 조치를 취할 가능성에 대해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보복이 보복을 낳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한국 정부가 일본의 일방적인 조치에 대해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이라며 "당연히 상응하는 대응을 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이어 "해외 의존도가 높은 부품·소재·장비 등을 국산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이번 임시 국회에서 추경이 논의가 되는데 이 영역에 대해서 예산 소요가 당장 필요하다면 추경 심의 시 관련 예산 반영 문제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