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화 "日 불합리하고 상식에 반하는 보복 조치 유감"

한일 갈등 "해답 찾기 쉽지 않아...상황 악화 방지 주력"

반도체 핵심 소재 등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강화한 일본의 조치에 대해 강경화 외교부장관이 "일본이 강제징용 문제에 보복 조치를 해 아쉽고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3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현안보고에서 일본의 보복 조치를 "불합리하고 상식에 반하는 조치라고 생각하고, 보복 조치 철회를 촉구할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일본 내에서도 이번 조치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상당히 높다"면서 "일본에 대한 국제적 신뢰를 손상시킨 조치"라고도 했다. 아울러 그는 "일본의 수출 규제는 준비해서 나온 조치"라며 "한국에 사전 통보도 없이 발표한 데 대해 유감스럽고 우려된다는 강력한 항의를 외교 채널을 통해 전달했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보복 조치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 "업계와 긴밀히 소통해 기업 피해를 최소화하고 산업 경쟁력을 제고하는 한편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등 필요한 대응 조치를 취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일본이 보복조치를 취한 배경이 된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선 "정부는 대법원 확정 판결을 존중하고 이행되도록 노력해야 할 부분이 있다"며 "소송 당사자들이 배상을 받아야 한다"며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강 장관은 우리 정부가 제안한 강제징용 문제 해법과 관련해선 "일본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은 거부이지만, 공식 입장 뒤에서 외교당국 차원에서는 여러 구상을 협의하는 소통 채널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한일 양국 기업의 자발적 출연금으로 재원을 조성해 확정 판결 피해자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는 방안을 제안했으나 일본 정부는 곧바로 이를 거부했다.

강 장관은 악화일로에 놓인 한일 갈등에 "해답을 찾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면서 "외교부로서는 상황이 악화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입장에서 신중히 반응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과거사 문제는 그것대로 관리하고 실질적 협력을 비롯해 미래로 나갈 수 있는 협력은 강화하자는 것이 정부 입장"이라며 분리 접근 원칙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