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민들, 서울 지진포럼에서 ‘정부와 정치권 무관심에 강한 불만 토로’

'11.15 포항지진특별법과 피해보상을 위한 포럼' 2부 ‘청중과 소통’에서 무관심한 정부, 정쟁의 도구로 이용하는 정치권에 비판 봇물...지역과 수도권 지진에 대한 온도차이 해소 시급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11.15 포항지진특별법과 피해보상을 위한 포럼'ⓒ강신윤 기자

참여한 포항시민들은 정부와 정치권의 무관심에 대한 강한 불만을 토해냈다.

포럼의 2부 ‘청중과의 소통’ 순서는 신봉기 경북대 법학교수가 좌장을 맡아 분야별 전문가와 피해주민대표가 특별법 제정과 관련한 궁금증을 묻고 답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대담패널에는 전문가 발표에 나섰던 김무겸·이승태·문광명·공봉학 변호사와 김광희 교수 외 법무법인 다산의 오세범 변호사, 공원식 포항시지진범대위 공동위원장, 양만재 포항지열발전부지안전성검토TF위원, 김대명 피해지역주민대표가 참여했다.

사회통합부문 오세범 변호사는 “세월호 사태 당시 인명구조에 한계를 보였던 정부에 대한 실망감에 더해진 생명존중 안전사회에 대한 필요성에도 포항지진에 대한 관심은 소홀한 점이 많다”며 “피해자 단체를 조직해 정부를 비롯한 가해단체들에 대한 포항지진의 소송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원식 포항지진범대위 공동위원장은 “할 말이 태산같이 많다”며 “특별법 발의에 여야가 약속을 어기고 제정을 검토조차 하지 않고 있는 현실에 정치권은 마땅히 지탄받아야 한다”고 포항지진특별법을 외면하는 정치권에 대한 강한 비판의 목소리를 내놨다.

이어 “정부가 소송결과로 책임을 미루는 무책임한 상황에 오늘부터 청와대, 국회 등에 1인 시위에 돌입했다”며 “특별법이 시민들의 요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도록 제정되고 정치권이 약속이 지키는 그날까지 투쟁의 강도를 높여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만재 위원은 해외사례를 들어 “특별법조사위원회의 과학적 기술적 전문성 확보라는 부분을 믿을 수 없고 특별법 보상부분에 있어 피해자들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 대한 기준이 없으며 검증, 사정에 있어 자산가치 하락 등에 대한 평가기준과 가해책임을 물을 수 있는 기준 등 미흡한 부분이 너무 많다”고 주장했다.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11.15 포항지진특별법과 피해보상을 위한 포럼'ⓒ강신윤 기자

김대명 피해지역주민대표는 “피해주민들에게는 위기가 위기일 뿐인데도 정치인들에게는 기회가 아닌가한다. 정치인들이 단지 지진을 정치·정쟁의 도구로 이용한다면 전 국민의 지탄을 받을 것”이라고 우려하며 “특별법은 도시재건 수준의 법안으로 마련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청중과 소통에서 재경향우회 A씨는 “특별법 통과를 위해 포항시 상근 공무원을 주재시키는 방안을 강구하고 시민들의 행동과 수도권의 행동은 강화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재경향우회원 B씨는 “일반인의 목소리와 전문가의 목소리를 조화시키고 시장과 도지사가 동행해 정부와 소통에 나서야 하며 언론을 통한 릴레이 기고를 통해 지역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노출시켜야 한다”고 제시했다.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11.15 포항지진특별법과 피해보상을 위한 포럼'ⓒ강신윤 기자

한미장관아파트 대책위원으로 소개한 시민 C씨는 “지금도 지진피해의 고통은 계속되고 있는데도 주민들의 목소리를 어떻게 담아줄 수 있는 지에 대한 고민이 없다”며 “주민들이 잘 알 수 없는 직접배상과 간접배상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흥해대책위원 D씨는 “정치권이 서로 다른 정당 탓만 하는 행태에 분노를 느낀다”며 “정말 시급한 현실을 외면하는 정치권에 다가오는 총선에 절대 표를 주어서는 안된다”고 말했고

흥해완파주민대책위원으로 소개한 주부 E씨는 “지진이 발생했던 그해 겨울은 너무 혹독했고 흥해체육관 6개월의 상황은 갖은 질병에 시달리는 등 너무 고생스러웠다”며 “호미로 땅을 파서 찾아낸 지진 원인에도 감정평가는 악착스럽게 돈을 모아서 만든 아파트 자산가치에 턱없이 미치지 못했다”고 토로했다.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11.15 포항지진특별법과 피해보상을 위한 포럼'ⓒ강신윤 기자

장량동대책위 위원 F씨는 “감사를 통한 책임자 처벌이 반드시 필요하며 아직까지도 장량동은 상가와 주택의 파손에도 특히 원룸은 피해조사조차 받지 못하고 있기에 실질적인 전체적인 피해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승태 변호사는 “포항과 수도권의 지진에 대한 온도차이가 너무 크기에 아직까지 지진특별법이 논의되지 않는 점도 있다”며 “배·보상보다는 책임규명에 집중하는 것이 수도권과의 온도 차이를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특별법 추진과정에 객관적인 피해조사 또한 반드시 필요하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