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강제징용 때문이지만 보복조치는 아니다"

'경제 보복' 무리수에 일본 언론들도 "자제하라"

반도체 핵심 소재 등의 한국 수출 규제를 강화한 조치에 대해 아베 신조 총리와 일본 정부가 앞뒤 맞지 않는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 이번 조치가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보복 차원이라는 점을 암시하면서도 그에 대한 대항조치는 아니라는 것이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2일 요미우리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강화 조치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 규칙에 정합적이다. 자유무역과 관계없다"면서 "국가와 국가의 신뢰관계로 행해온 조치를 수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한국과의 신뢰관계가 손상됐기 때문에 수출 규제 강화 조치를 취했다는 뜻으로,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보복차원에서 취한 대항조치라는 점을 아베 총리 스스로 인정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도 이날 브리핑에서 "한국과의 관계에서 지금까지 우호 관계에 반하는 한국 측의 부정적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면서 "조선반도 출신 노동자 문제(강제징용 문제)에 관해 G20 정상회의까지 만족할만한 해결책이 나오지 않아 신뢰가 심각하게 손상됐다고 판단한다"고 말해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보복 조치임을 사실상 인정했다.

스가 장관은 "수출관리 제도는 국제적인 신뢰관계를 토대로 구축되지만, 한국과는 신뢰관계 하에 수출 관리에 임하는 것이 어려워졌다"면서도 "징용문제에 따른 대항조치는 아니다"라고 앞뒤가 맞지 않는 설명을 했다.

아베 총리가 주도한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 강화 조치에 대해선 일본 언론들도 비판적 목소리를 쏟아내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이날 '징용공을 둘러싼 대항조치 응수를 자제하라'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 이번 조치가 일본 기업에도 타격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신문은 "이번 조치는 한국 전자산업의 생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동시에 한국 기업을 주요 고객으로 하는 일본 기업도 타격을 받을 수 있다"면서 "한국 기업들이 일본산 반도체 소재를 안정적으로 조달할 수 없다는 판단이 들면 중장기적으로 탈일본 움직임을 초래할 수 있다"고 했다.

또한 "세계 최대 반도체업체인 삼성전자의 생산 차질이 빚어지면 스마트폰이나 PC 등 반도체를 사용하는 모든 기기의 생산 차질과 혼란이 세계로 확산될 수도 있다"고 했다.

아사히신문도 일본의 이번 조치를 사실상의 대항조치라고 규정하며 "한국에서 반도체 생산이 줄어들면 설비투자가 감소할 수 있다"는 우려하고 있다"는 일본 기업들의 우려를 전했다.

이어 "7월 21일 치러지는 참의원 선거를 겨냥해 일본 정부의 자세를 명확하게 드러내겠다는 의도"라고 신문은 해석했다.

지지통신도 "이번 수출 규제는 강제징용와 관련한 사실상의 보복 조치"라며 "미국과 중국의 보복 관세에 '누구에게도 이익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한 아베 총리가 보복의 악순환을 초래할까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앞서 일본 경제산업성은 전날 한국에 대한 수출관리 규정을 개정해 스마트폰 및 TV에 사용되는 반도체 등의 제조 과정에 필요한 3개 주요 품목의 수출 규제를 강화한다고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