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전국광역시․도 최초 '농민 공익수당' 신설

2020년부터 도내 농가에 연 60만원 지원

농민공익수당 지원계획을 발표하는 전북도 최재용 농림수산국장 ⓒ최인 기자

전라북도가 '농민 공익수당'이라는 이름으로 전북에 주소지를 두고,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농가에게 연 60만원을 지원한다.

전북도내 14개 시군에서 농민공익수당을 받을 수 있는 대상 농가는 대략 10만여 농가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공익수당은 대부분의 시․군에서 '지역사랑 상품권' 으로 지급할 계획여서 자금이 지역 외로 흘러나가지 않고 지역 내 소상공인 등에게 선순환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또한, 농가에는 논․밭의 형상과 기능 유지, 화학비료 및 농약의 적정사용 준수 그리고 영농폐기물 수거, 농업 부산물 불법 소각 금지 등을 이행조건으로 부여해 농가의 자발적인 농업 환경 실천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1일 전북도관계자는 "이번, '농민 공익수당'은 전라북도의 농정 거버넌스인 삼락농정위원회와 전북도, 14개 시·군이 그동안 함께 머리를 맞대고 정책의 틀을 마련한 것으로 대한민국 대표 민·관 협치 사례로 주목받을 것"으로 기대하며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평가와 논의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북도는 그동안 농촌의 고령화와 청년농업인의 감소 등 농업인구가 급속히 줄고 있으며, 이로 인한 농촌마을 공동화에 따른 지역사회 유지가 위협받고 있는 현실에서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 유지․발전을 위한 정책 마련에 고심해 왔다.

실제로 전북의 농가인구 감소 추세를 보면, 2000년에 38만9000명이 던 것이 2005년에는 31만9000명, 2015년에는 22만7000명으로 급감하고 2018년에는 20만9000명으로 감소추세가 급격해지고 있다.

또한, 청년농업경영주는 996호로 전북 농가 전체의 1% 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전북 도내 14개 시군 가운 10개 시군은 '소멸위험' 단계에 진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북도는 이에 따라 삼락농정위원회와 시․군 공동으로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제고하고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 유지․발전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으로 ‘농민 공익수당’을 추진하게 됐다.

송하진 도지사는 "농업은 1차 산업이자 마지막까지 인류와 함께 할 최후의 미래 산업으로, 농생명 수도인 전라북도에서 전국 최초로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고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게 된 것은 매우 큰 의미를 갖는다"고 말했다.

전북도는 9월 중에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예산을 확보해 2020년부터 사업을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