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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특집] 경북경제의 대안, 사회적경제 어떻게 육성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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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특집] 경북경제의 대안, 사회적경제 어떻게 육성하나

(1)경상북도 사회적 경제의 현황과 문제점

사회적 경제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단점인 양극화와 독점 문제 등을 해결하며 공동이익과 사회적 가치의 실현을 위한 새로운 대안으로 제시되며 대기업, 대도시에 소속되지 못한 지역의 절대 다수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기반으로 그 중요도가 더욱 강조되고 있는 추세다.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농어촌공동체회사 등 글로벌화된 사회적 지역경제 기반이 지역을 먹여 살리는 구조가 현 시대가 요구하는 경제모델로 강조되기에 프레시안은 이를 위한 민선7기 경북도의 노력을 조망해본다.

(1)경상북도 사회적 경제의 현황과 문제점
(2)민선71, 경북도의 사회적경제 추진성과
(3)민선7기 경북도의 사회적경제 활성화 추진 전략과 방향성
▲2018년 기준 경상북도 사회적기업 협황ⓒ경북도
20191월 기준 경북도내 사회적경제 기업(사회적 기업(예비 포함), 마을기업, 협동조합)1036개가 운영 중에 있다.

경북도내 사회적경제 기업은 (예비)사회적기업이 257개로 경기, 서울에 이어 전국 3위 규모이며 마을기업은 124개로 전국 5, 협동조합은 655개로 전국 8위 등 개수로는 전국 상위 수준에 포함되고 있다.

그러나 시군별로 4~5개씩 분포된 마을기업을 제외하고는 (예비)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은 각각 전국 3위와 8위 규모에도 포항, 안동, 경주, 영주, 구미, 경산 등 도심권에 집중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더욱이 일부 기업을 제외하고는 매출규모의 영세성, 판로 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지속가능한 운영에 한계점을 보이고 있는 심각한 현실에 부딪히고 있었다.

2017년말 기준 경북도내 사회적기업 가운데 연매출 10, 고용 10인 이상인 강소기업은 불과 10% 수준인 26개 기업에 불과하고 189개 사회적기업의 평균 영업이익 또한 2301만원에 그치고 있다.
▲경북도내 마을기업 매출현황 ⓒ경북도
영업실적이 개선되고 있다고 하지만 2017년말 기준 영업이익 발생기업은 53.7% 101개로 조사됐고 손실기업은 46.3% 87개로 나타나 경영상태가 심각한 수준임을 여실히 드러냈다.

마을기업의 경우는 사회적기업보다 형편이 나았지만 2017년 기준 기업평균 연매출이 8918만원 수준으로 매출 1억원 이상은 23% 27개에 불과해 이 또한 경영상태의 심각성을 나타냈다.

협동조합 499개 대상의 운영실태 조사에서도 31362.7%만 실제 운영되고 있었으면 기업당 평균 연매출은 13114만원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사회적경제 기업들의 총체적인 문제는 정부정책과 시장 환경, 공동체 문화, 경영 마인드 등이 상호작용에 의해 복합적으로 발생했다고 분석되고 있다.

특히 정부지원이 필수로 인식되며 공공부문 우선 구매제도 등 정부의존이 강해 경쟁의식, 경영개선 노력 등이 결여됐고 정부 재정지원 종료와 동시에 운영을 멈추는 경우도 허다했다.

경북도에 따르면 일부 사회젹경제 기업은 정부재정 수급을 목적으로 생성되는 경우도 있었고 협동조합의 경우 중기청의 '협동조합 활성화사업'지원금 최대 1억원으로 시설만 구매하고 운영하지 않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 대다수의 기업들이 1억원 미만의 연매출과 1인 기업형태로 전자상거래 활성화 추세에 대기업과의 경쟁에 밀리며 광역화, 전국화에 한계를 가졌고 사회적 취약계층 고용 등 사회적 목적추구로 경영 효율화의 한계를 노출했다.

이와 함께 '착한 소비'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아 낮은 인지도가 경영활동을 저해했고 행정 또한 경북도의 넓은 지리적 특성과 지원인력 부족, 예산 등의 문제와 맞물리며 경북도 차원의 홍보, 마케팅 등을 통한 집중효과 창출이 어려웠다.
▲민선7기 경북도의 사회적경제 추진목표 ⓒ경북도
이 같은 문제점을 파악한 경북도는 이철우 도지사의 민선7기가 출범하면서 '경북도의 새로운 힘''경북형 사회적경제'에 있음을 확신하고 '경북형 사회적경제 활성화 전략'의 강력한 추진에 나섰다.

이를 위해 민선7, 사회적경제 추진목표로 사회적경제 기업수를 20181036개에서 20221500개로, 사회적경제 일자리를 6380명에서 1만명으로, 사회적경제 매출액을 2557억원에서 5천억원으로 설정했다.

'행복경북 따뜻한 경제'라는 비전아래 '함께 나누는 경제, 함께 누리는 경북'이라는 목표로 '경북사회적경제 행복네트워크', '사회적경제 경북형 일자리', '위누리 마케팅', '소셜 문화관광', '대구경북 협력사업'5대 분야 전략사업을 수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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