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투표 이후 '부안의 미래'는?

"생태 부안 비전 제시할 것-총선 개입도 배제 안해"

주민투표 결과 주민의 절대 다수인 90% 이상이 핵폐기물처리장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나 사실상 7개월 이상을 끌어온 부안 위도 핵폐기물처리장은 백지화 수순을 밟을 전망이다.

***부안 대책위, "핵폐기물처리장 백지화 선언"**.

부안 대책위는 15일 공식적으로 '핵폐기물처리장 백지화‘를 선언할 방침이다. 주민들도 부안 대책위의 선언에 따라 생업으로 돌아간다. 이밖에 지난 9월24일 이후 무기한 등원 거부를 선언했던 부안군의회 의원들도 이번 주민투표 결과를 수용해 등원할 예정이다.

이번 주민투표는 법적 효력은 없으나, 주민투표법에 규정된 유권자의 대부분인 5만1천2백7명이 투표인명부에 등록됐고 72.04%라는 높은 투표율을 기록했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도 무시할 수 없는 정치적 효력을 가진다.

주민투표 결과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부안군, 전북도가 계속 '백지화 선언'을 수용하지 않고 7월30일 이후 발효되는 주민투표법에 따라 9월15일 이후 따로 주민투표를 실시할 가능성도 있으나 상황을 반전시키는 것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대책위 관계자는 "이번 주민투표로 부안에서 핵폐기물처리장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면서 "정부가 주민투표 결과를 인정하지 않고 버티기와 밀어붙이기로 일관할 경우, '참여정부'의 정체성을 흔드는 꼴이 돼 결국 위기를 자초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백지화 선언 이후, '부안의 미래'는?"**

한편 부안 주민들은 주민투표와 '백지화 선언' 이후 활동에 대해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 두고 두세 달 전부터 다양한 내부 논의를 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대책위 관계자는 "김종규 군수 소환, 구속자 석방, 정부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비롯해 다양한 활동들을 계획하고 있다"면서 "김종규 군수가 스스로 사임하지 않을 수 없도록 주민들이 압력을 계속 행사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부안과 마찬가지로 자체적으로 주민투표를 실시했던 일본의 마끼초의 경우에도, 주민투표 이후 지방자치단체장이 스스로 사임하고 반대 운동을 주도했던 인사가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바 있다.

부안 주민들은 위에서 언급한 활동과 병행해 중장기적으로 핵폐기물처리장 없는 '부안의 미래'를 고민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대책위 관계자는 프레시안과의 인터뷰에서 "부안군을 지역 주민들이 친환경적이고 대안적인 발전 모델을 직접 실험하는 공간으로 거듭나게 하는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면서 "그 동안 성숙한 주민들의 의식이 최대한 발현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시했다. 유기농 중심의 친환경 농업과 친환경 농산물 직거래, 관광ㆍ문화 산업 유치 등을 지역 주민들이 직접 추진하는 방안이 고민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위해 부안 주민들은 김종규 군수와 지방자치단체를 배제한 ‘자치위원회'를 꾸리는 것을 고민 중이다. 대책위 관계자는 "주민들이 읍ㆍ면 단위 대책위와 읍ㆍ면 단위 주민투표 관리위원회를 성공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이런 '자치위원회’가 충분히 가능한 모델임이 증명됐다"면서 "앞에서 고민한 부안의 중장기 발전 모델을 직접 논의하고 실험하는 지역 주민들의 기구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런 기구가 생기면 핵폐기물처리장과 관계된 반대 운동은 ‘자치위원회'의 한 부분으로 흡수된다.

***"총선 개입도 배제 안 해"**

민주당 정균환 의원의 출마가 유력시되고 있는 가운데, 부안 대책위를 비롯한 부안 주민들은 4ㆍ15 총선에도 적극 개입하는 것도 배제하지 않고 있어 그 귀추가 주목된다.

개인적인 의견임을 전제한 뒤 대책위 관계자는 "총선에 부안 대책위를 비롯한 주민들이 개입한다면 민주당과 열린우리당을 배제한 '무소속 자치 후보'가 될 가능성이 크다"면서 "총선에 출마한다면 1백% 당선이 확실시 될 뿐만 아니라 열린우리당과 민주당에도 큰 충격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재 대책위를 비롯한 반대 운동 내에 다양한 정치적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들이 많아서 후보를 내는 등 총선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가장 정치적인 국면 중 하나인 총선을 적절히 활용하는 방법을 계속 모색하는 중"이라며 여운을 남겼다.

7개월간의 핵폐기물처리장 반대 운동과 주민투표를 승리로 이끈 부안 주민들은 이제 또 다른 승리를 위해 새로운 싸움을 준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