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태양광사업, '대통령 비전 정면 위배' 지적

지역업체 외면은 '전북도민으로부터 큰 비판 받을 것'

ⓒ최인 기자

'새만금태양광사업'이 전북 지역경제 위기극복과 지역상생을 목표로 착수됐으나, 다음달 1일 공모사업 마감을 앞둔 새만금개발공사의 추진내용을 보면 이와는 정반대로 가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새만금재생에너지 민관협의회 민측위원 일동은 27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동안 숱한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새만금개발청의 안이한 행정으로 사실상 지역중소업체의 참여는 거의 배제된 상태로 공모가 추진되고 있다"며 '공모안'의 개선을 촉구했다.

민측위원들은 "지난해 10월 30일, 새만금에 온 문제인 대통령은 새만금 재생에너지 비전선포를 통해 핵심가치 세가지로 군산과 전북의 고용산업위기지역 극복과 지역상생에 도움을 애기했지만 지금 추진 내용을 보면 대통령의 비전을 정면으로 위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같은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민간협의회내에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관련 기자회견도 여러차례 열어 문제점을 지적해 왔으며, 26일에는 제5차 민관협의회까지 긴급히 개최했으나 정부측 참여인원이 저조해 정족수 미달로 회의가 결렬되기까지 했다고 비판했다.

민측위원 일동은 "새만금태양광사업이 그동안 우려와 기대속에 여기까지 왔으나, 현재의 공모안으로 사업이 진행될 경우 전북도민으로부터 큰 비판을 받을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민관협의회 오창환 민측위원장은 "새만금태양광 사업 자체가 전라북도의 긴박한 경제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진행되는 사업"이라고 강조하며 "그같은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전북지역의 중소업체들의 참여가 보장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하며, 새만금개발청과 개발공사도 이같은 점을 분명히 인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오 위원장은 또 "새만금개발공사측이 지역업체의 낮은 기술력을 문제 삼고 있는데, 민간협의회 차원에서 전북도내 업체의 사업수행 능력 소지여부를 평가해서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지역업체의 원도급 참여를 강력히 요구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조동용 민간위원도 "지역업체에 공사를 맡기면 불안하다는 핑계는 논리적 모순을 가지고 있다. 어차피 대기업이 원청 발주하면 전기태양공사는 지역업체에 하도급을 줄 수 밖에 없다"고 지적하며 "기술력을 지니고 있는 지역업체에 원청도급을 줘서 지역기업이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충분한 기회를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창환 민측위원장은 "새만금사업은 지난 28년동안 10조원을 퍼 부었으나, 대기업 돈잔치에 불과했다는 지난해 국정감사 지적도 있었고, 수산자원의 피해 역시 10조원에 이른다는 조사결과도 있다"면서 "일반적인 법의 원칙을 새만금에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민측위원들의 강경한 입장"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