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국토부 ‘분양가심사위 투명성·전문성 강화’ 환영 논평

'분양가심사위 개혁법안' 발의, 국회 차원 논의 추진

ⓒ민주평화당 정동영대표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는 27일,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이 방송기자클럽 초청토론회에서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강화해야 하며, 분양가 심사위원 공개와 회의 공개가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환영 논평을 냈다.

정 대표는 "그동안 '국토재벌부'라는 비판을 받아온 국토교통부가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개혁 의지를 보인 것에 대해서 환영한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특히 "시·군·구에서 운영하는 분양가심사위원회는 헌법 제35조 ‘국가는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주거권을 실질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핵심 기구로 집 없는 서민들에게 따뜻한 보금자리를 저렴한 분양가에 제공할 수 있도록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반겼다.

하지만, "분양가심사위원회가 유명무실한 심사위원회로 전락하게 되면 재벌 건설사의 고분양가 책정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은 고스란히 소비자들에게 전가될 것"이라면서 전문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3가지 방안을 제안했다.

정 대표는 "심사위원회를 20명 이내로 확대해 많은 전문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또 회의에 공무원들이나 특정 분야의 전문가가 편중돼 참석하지 않도록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1인 이상 참여하도록 명문화할 것"을 요구했다.

또,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제척 조항을 명문화하고 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것과 시장·군수·구청장이 분양가심사위원회 심의 결과를 비롯한 심의위원 명단, 속기록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하도록 해 투명한 심사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면서 "국토교통부장관은 물론, 지방의회에도 제출토록 해서 실질적 감시와 견제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