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실업자 4명중 3명이 청년"

청년실업 '위험수위', 불황 탓아닌 '구조모순' 때문

젊은이들의 일자리가 계속 사라지고 있다. 특히 새로 발생하는 신규실업자 4명 가운데 3명가량이 청년실업자인 것으로 조사돼, 젊은이들이 실업의 최대 희생자가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석달 내리 높아진 청년실업률**

13일 통계청이 발표한 '7월 고용 동향'에 따르면, 15~29세의 청년 실업률은 지난 5월 7.2%에서 6월 7.4%, 7월 7.5% 등으로 석달 내리 높아졌다. 청년실업자 숫자는 38만5천명으로 전달보다 1만9천명(5.2%) 증가했으며 전년 동기에 비해 4만8천명(1.1%포인트)이나 늘어났다.

청년층의 근로의욕을 저하시키는 등 경제회복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20대 청년실업자수는 32만9천명(6.9%)으로 6월보다 6천명 늘어, 10대(1만3천명 증가)를 제외하고는 가장 큰 증가세를 보였다.

아예 일자리 찾기를 포기한 구직단념자 숫자도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경제활동 인구 중 직장을 찾지 못해 구직을 단념한 사람은 10만1천명으로 6월보다 16.1%(1만4천명)나 급증했다.

***새로 늘어나는 실업자 4명중 3명이 청년**

특히 청년실업이 심각하다는 사실은 새로 늘어나는 실업자의 7할이상이 청년실업자라는 점에서 입증된다.

전체 실업률 역시 일자리가 뒷받침되지 못하면서, 7월 실업자는 6월보다 2만6천명(3.4%)이 증가한 78만1천명으로 실업률은 0.1% 포인트가 상승한 3.4%으로 집계됐다.

요컨대 7월에 늘어난 전체 실업자 2만6천명 가운데 1만9천명을 청년실업자들이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새로 늘어난 실업자의 73%, 즉 4명 가운데 3명이 청년실업자라는 충격적 얘기로, 이는 최근의 청년실업이 불황에 따른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구조적 위기'로 진입하고 있다는 증거다.

정부나 정치권이 그동안 선거철마다 무수히 '청년실업 대책'을 주장했음에도 개선된 사항은 전무하고, 도리어 일자리를 찾지 못해 길거리를 헤매는 청년들의 숫자가 계속 늘고 있으며 '청년실업 만성화'라는 구조적 모순 국면에 진입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실업률, 서방보다 높은 '위험수위' 도달**

통계청이 집계한 7.5%의 청년 실업률은 아직 서방의 청년 실업률보다는 약간 낮은 수치이다. 그러나 청년실업의 실상이 축소은폐되고 있는 '한국의 특수성'을 감안하면 실제 상황은 전혀 그렇지 않다.

우리나라의 경우 병역의무가 있어 60여만명의 젊은이가 군대에 가 있으면서 실업자 숫자에서 제외되고 있으며, 게다가 대학졸업후 일자리를 잡지 못한 많은 젊은이들이 임시방편으로 대학원에 진학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같은 숫자까지 합한다면 현재 우리나라가 접한 청년 실업률은 서방선진국의 수준을 웃도는 '위험수위'에 도달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일반적 관측이다.

***청년실업 급증의 원인**

이같은 청년실업률이 급증하고 있는 원인은 복합적이고 구조적이다. 불황에 따른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는 얘기다.

우선 가장 큰 원인은 '일자리 창출의 중단'이다. 국내 대다수 기업이 앞으로 3~5년후 먹거리를 제공할 '신규사업'을 찾지 못하면서 '신규투자'가 이뤄지지 않고 있고, 그 결과 신규 일자리가 만들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신규투자 부진에는 살인적으로 폭등한 땅값이나, 몸값(임금)도 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최근 대기업 노조를 중심으로 강화조짐을 보이고 있는 노동시장 유연성 퇴조현상도 젊은층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 한 예로 현대차의 '정년 58세 보장'은 아버지 일자리는 보장하되, 아들의 일자리는 없애는 '세대간 모럴 해저드'를 초래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이밖에 청년층에 대한 무분별한 카드남발로 노동의욕은 퇴조시키고 소비의식만 높은 지난 2~3년간의 잘못된 금융방침도 높은 실업률에도 불구하고 저임금 일자리에 대한 만성적 취업기피를 초래한 한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청년실업의 증가는 경제적으로는 한 나라의 '잠재성장력' 퇴조를 의미하는 동시에, '사회-정치적 불안요인'의 증가를 의미한다. 계속 증가하는 청년실업에 정부 및 정치권의 심각한 위기감 인식부터 선행돼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