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만에 지방 권력 교체에 성공한 오거돈 부산시장이 '시민 소통과 행복'을 강조한 시정을 펼친 지 1년이 지났으나 이에 대한 평가는 엇갈리고 있다.
부산시에서는 오거돈 시정 1년을 동남권 관문공항 등 주요 현안 사업을 해결하고 대개조를 위한 준비를 마치는 등 이전과는 다른 성과를 보였다고 자평했다.
그러나 시민단체에서 취임할 때 당시에 약속한 공약인 소통과 협치에 대한 부분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어 시민들의 기대에는 만족하지 못하다는 평가를 내렸다.
부산시는 26일 언론 브리핑을 통해 민선 7기 1년을 맞아 '주요 시정성과와 향후 과제' 발표하면서 "시민을 시정의 최우선 가치로 두고 부산의 변화를 이끌었다"고 밝혔다.
주요 성과 부분에서는 지난 5월 전국 평균 상승률 대비 고용률 4배 상승, 실업률 7대 특·광역시 중 최저치 달선 등 고용지표 양적·질적 측면을 개선했다고 평가했다.
또한 시민 건강과 안전 확보를 위해 고교 무상급실을 전 학년으로 확대하고 교통사고 사망자 대폭 감소, 낙동강 하굿둑 개방, 그린라인파크 준공 등의 사업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부산대개조 프로젝트의 중심인 동남권 관문공항 건설을 위한 김해신공항 검증을 국무총리실로 이관시키고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를 받으며 핵심 사업들의 추진 동력을 확보했다고 덧붙였다.
세계적인 문화도시 분야에서도 '2030부산월드엑스포 유치 국가사업화 확정',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및 국제 메가 스포츠 대회 등 유치', '전국 최초 지역관광기업지원센터 유치', '오시리아 관광단지 앵커시설 테마파크 착공' 등 관광인프라 확충에도 성과를 보였다고 평가했다.
또한 향후 민선 7기의 10대 핵심과제로는 '깨끗한 취수원 확보' , '항만 초미세먼지 30% 이상 감축', '공공형 보육시설 확충', '동남권 관문공항 건설', '일자리 1만개 이상 창출', '사람중심의 보행도시 조성' 등의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부산시에서 민선 7기 시정 1년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데 비해 시민단체들의 평가는 달랐다. 이날 오후 국민연금공단에서 열린 '오거돈 시정 1년 23년 만에 바뀐 지방정권 무엇이 달라졌나?' 토론회에 참석한 패널들은 오거돈 시정에 대한 각 분야별로 문제점을 제기했다.
부산대 진시원 교수는 "23년 만에 보수 세력이 아닌 민주개혁 정당 후보의 시장이 당선됐지만 1년 지난 현실은 진보와 민주개혁 측면에서는 실망과 좌절을 느끼고 있다"며 "중도층의 지지 철회와 무관심, 민주개혁 세력의 실망과 기대 상실, 이것이 지금 오거돈 시장의 객관적인 정치적 입지다"고 평가했다.
또한 오거돈 시장의 리더쉽을 두고 "오랜 공직 생활로 인한 공무원 체질, 정치인으로서의 정무 감각과 정체성 부족, 정치보다는 시정의 디테일에 관한 관심과 챙기기, 시민과 만나고 부대끼는 체감정치 부족, 정치인으로서 시민들의 주목을 끄는 언론 플레이가 부족하다"고 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산시민들은 시정에 대한 직접 참여와 민관협치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지만 오거돈 시장이 추구하는 부산의 미래 비전이 무엇인지 시민들은 잘 알지 못하는 상황이다"며 "동북아 해양수도 건설, 부산대개조 등이 미래 비전이지만 이런 대규모 토목건설 외에 시민 행복과 삶의 질과 관련된 부산의 미래에 대한 총체적인 비전은 홍보와 정책이 미비하거나 큰 그림이 없는 상황이다"고 꼬집었다.
부산참여연대 양미숙 사무처장은 "오거돈 시장은 시민참여와 협치를 강조했다. BRT의 경우 후보 시절에는 반대했지만 공론화 과정을 거쳐 겸허히 수용하기도 했다"며 "그러나 더욱 논란이 됐던 오페라하우스의 경우 공론화를 기대했지만 하지 않고 사업을 추진하기로 한 뒤에야 소통이나 토론이 있었다"고 시민참여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한 "오거돈 시장은 초기 민과의 협치시스템 마련을 가장 우선순위에 둘 것이라고 했는데 이번 조직 개편안이 그에 부합한 지는 의문이 아닐 수 없다"며 "정말로 시민 참여와 협치 의지가 있다면 다른 개혁이 필요하다. 그런 의지는 권위와 특권을 내려놓을 때 나온다는 것을 한 번 생각해봐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부산지하철노조 남원철 정책부장은 지방공기업 임명 절차 평가와 지배구조 개선 방안을 제안하며 "지난해 부산시의회에서 지방공기업 인사검증회를 열고 개선이 필요하다는 문제가 제기 됐지만 변한 것은 없다"며 "임원추천위원회가 한시적이다 보니 후보 추천이 끝나면 관심을 안 가지게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개선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부산환경운동연합 민은주 사무처장은 "이전까지도 개발 위주 시정을 펼처왔는데 오거돈 시장도 크게 다르지 않다. 그 이유는 철학이 없기 때문이다"며 "다수 시민을 위한 삶의 질과 공공성을 중심으로 두고 정책을 펴나가는 것이 부족한 상황이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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