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청와대 앞에서는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시민단체들의 기자회견, 집회 등이 연달아 진행됐다. '최저임금 1만 원 촉구'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정책 이행 촉구 결의대회 등이 진행됐다. 최저임금 1만 원과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등은 문재인 대통령의 선거공약이었다. 집권 3년 차에 접어들고 있지만, 이들 공약은 사실상 후퇴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은 파기, 최저임금 산입 범위는 확대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은 사실상 파기됐다는 평가를 받는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8년 7월 16일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 원을 이룬다는 목표는 사실상 어려워졌다"며 최저임금 1만 원 공약을 사실상 파기했다.
내년도 최저임금의 법정 결정 시한인 6월 27일을 앞두고 여당도 보조를 맞추고 있다. 먼저 송영길·최운열 민주당 국회의원이 최저임금 동결론을 들고나왔다. 지난 19일에는 김해영 민주당 최고위원이 "최저임금은 최대한 동결에 가깝게 결정돼야 한다"고 했다.
또 국회는 작년 5월 '정기 상여금과 복리후생 수당을 최저임금 계산에 점차 포함시켜 2024년이 되면 완전히 포함시킨다'는 내용으로 최저임금 산입 범위를 확대했다. 이에 따라 '최저임금은 올랐는데 내 임금은 오르지 않았다'는 노동자들의 증언이 이어진 바 있다.
이날 한국진보연대, 전국농민회총연맹 등으로 구성된 민중공동행동에 주최한 기자회견에 참석한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공동대표는 "한국사회의 장시간 저임금 노동체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최저임금 1만 원 공약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작부터 삐그덕거린 공공기관 비정규직 정규직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책은 처음부터 반쪽짜리라는 비판을 받고 출발했다. 2017년 7월 20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은 △ 상시지속업무를 수행하는 노동자 중에서도 전환 예외 대상이 있다는 점 △ 직접 고용이 아닌 자회사 전환을 포함시켰다는 점 △ 처우 개선이 정규직에 크게 미치지 못한다는 점 때문에 노동계로부터 '무늬만 정규직화'라는 평가를 들어야 했다.
이에 더해 가이드라인이 정규직 전환 과정을 각 기관의 자율적 노사합의에 맡기면서 기관장의 성향이 강하게 작용함에 따라 곳곳에서 파열음이 났지만 정부는 이렇다 할 추가조치를 내놓지 않았다.
이날 청와대 앞에서 결의대회를 연 민주일반연맹의 톨게이트 수납원들이 일하고 있는 한국도로공사도 전환 과정에서 파열음이 난 사업장이다. 한국도로공사 수납원들은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을 통해 1, 2심에서 불법 파견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한국도로공사는 이들을 자회사 형태로 '정규직화'하겠다는 입장이다.
만약 여기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은 기간제로 직접고용하고 업무를 바꾸겠다고 노조에 통보했다. 사측이 제시한 동의 시한은 6월 30일이다.
이날 결의대회에 참석한 이양진 민주일반연맹 위원장은 "공공기관부터 정규직 전환한다고 했을 때 아무 거리낌 없이 정규직이 되는 줄 알았다"며 "약속을 지키지 않고 수수방관하는 사이 톨게이트 수납원 1500명이 대량해고로 내몰리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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