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장관 카드' 버리면 아깝고 쓰면 후폭풍

민주 "사법개혁 적임자" 한국 "선전포고"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유력한 차기 법무부장관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많은 언론들이 26일 익명의 여권 핵심 관계자를 인용해 7월 말이나 8월 초로 예상되는 개각 때 조 수석을 박상기 법무부장관 후임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이미 인사 검증에 착수했다고 전했다.

청와대는 공식적으로는 시인도 부인도 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개각 예상 시점을 한 달이나 남겨 둔 시점에, 게다가 인사 검증 초기 단계부터 입각 대상자를 대대적으로 언론에 알린 대목은 이례적이다. 공개적인 여론 검증 목적이거나, 지지층 여론전으로 조 수석 입각을 기정사실화 하려는 의도라는 의심을 산다.

명분은 조 수석에게 법무부 장관을 맡겨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와 함께 사법개혁을 완수하도록 한다는 그림이다. 하지만 조 수석의 법무부장관 기용은 '설(說)' 자체로 논란이 불가피한 일이다. 조 수석은 문재인 정부 지지자들에게는 개혁의 상징이지만, 반대자들에게는 경질돼 마땅한 인사 실패의 주역이다.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조 수석은 문재인 정부 초대 민정수석으로서 사법개혁을 일선에서 지휘하다시피 했고 의지가 강한 분이므로 사법개혁의 적임자임에 틀림없다"고 거들었다.

반면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일종의 선전포고"라고 반발했다. 나 원내대표는 "반헌법적 패스트트랙 주책임자를 사법질서를 총괄하는 부처의 장으로 앉히겠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자체가 대한민국의 헌법질서에 대한 모욕"이라고 했다.

나 원내대표는 "야당을 무력화하는 선거제, 검찰을 앞세운 보복 정치, 공포 정치로 사실상 보수 우파를 완전히 추방시키겠다는 뜻"이라며 "윤석열 검찰총장이 총대를 메고, 조국 장관이 뒤에서 조종하며 야당 겁박에 검찰이 앞장서는 '석국열차'가 완성된다"고 했다.

나 원내대표처럼, 민주당도 지난 2011년 7월 당시 이명박 대통령이 권재진 민정수석을 법무부 장관에 내정하자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긴급 의원총회까지 열어 채택한 결의문에서 "민정수석이 곧바로 법무장관에 임명된 것은 군사정권 시절에도 없던 일"이라고 성토했다.

손학규 당시 민주당 대표는 "이 대통령이 또 다시 보은인사, 측근 인사를 고집하다가는 영영 국민들로부터 버림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용섭 당시 대변인도 "공정한 법 집행을 해야 할 법무부 장관 자리에 자신의 최측근인 민정수석을 기용한 최초의 사례이자, 최악의 측근 인사, 회전문 인사"라고 비판했다.

조국 수석은 문 대통령의 신임이 각별한 참모로 알려졌다. 교체설이 거론된 이낙연 국무총리보다 조 수석에게 쏠린 관심은 내년 총선을 앞둔 민감한 시기에 이뤄지는 개각의 방향성이 그의 거취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조 수석의 법무부 장관 기용설에 "인사권은 최종적으로 대통령께서 결정한다"며 "(추천과 검증) 과정 중에 어떤 변수가 생겨 새롭게 변화될지 어느 단위까지 갈지 과정들을 다 말할 수는 없다"고 했다. 인사 검증의 원칙론을 얘기한 것이라고 했으나, 여론의 향배가 핵심적인 변수라는 뜻으로 읽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