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1000인 원탁회의 열어 청주시 문제 해결하자”

시민사회·노동·농민·종교·정당·주민조직 등 연석회의서 시민행동대책위 결성

▲충북 청주지역 시민사회단체가 25일 광범위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한 후 청주시의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 ‘시민 1000인 원탁회의’를 열자고 한범덕 시장에게 촉구했다. ⓒ프레시안(김종혁)

충북 청주지역 시민사회단체가 광범위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한 후 청주시의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 ‘시민 1000인 원탁회의’를 열자고 한범덕 시장에게 촉구했다.

청주지역 시민사회·노동·농민·종교·정당·주민조직의 대표자와 원로 등 80여명은 25일 충북NGO센터에서 연석회의를 열고 “청주시 전반에 꼬여 있는 여러 문제들을 해결하기위한 시민정책자문단을 구성하고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기위한 시민 1000인 원탁회의를 열자”고 밝혔다.

이어 “시민단체연회의, 미세먼지대책위, 도시공원대책위, 민주노총 충북지부 등 대부분의 시민사회단체가 한자리에 모인 것은 박근혜 정부 탄핵을 위한 촛불이후 처음 인 것 같다”며 “모든 조직과 시민이 참여하는 ‘청주시시민행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청주시의 문제 해결에 나서자”고 결의했다.

연석회의에서는 민선 7기 한범덕 청주시장 1주년을 맞아 다양한 현안에 대한 문제점과 해결 방안을 위한 논의가 진행됐다.

◇청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문제
1년도 채 안남은 도시공원일몰제와 관련해 도시공원 문제가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 부상했다.

도시공원일몰제와 관련해 대표적으로 거론되는 구룡산공원과 관련해 청주시는 민간사업자의 아파트 건설을 통한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시민들은 촛불문화제로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시민대책위는 도시공원을 지키기 위한 제안으로 현재 진행 중인 민간공원 특례사업 전면 재검토, 국토부 지침에 따른 청주시 자체공원조성과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충북도지사가 제안한 단계적 토지매입을 비롯한 민간공원 보전대책 수립이다.

이어 오는 26일 민간사업자 제안서 제출일과 관련해 청주시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 내년 7월1일까지 민간특례사업 실시설계 인가를 받을 수 있는 행정이행절차 로드맵 공개를 요구했다.

◇청주시 미세먼지 문제
정부와 국회에서 미세먼지를 ‘재난’이라고 규정했으며 특히 청주지역의 미세먼지 농도 전국 최악이라는 오명을 쓰고 있는 분명한 이유가 속속 들어났다.

미세먼지 주요 원인과 대책 제안으로는 사업장 배출허용기준 강화조례 제정과 청주시 신규산업단지 조성계획 철회, 청주지역난방공사 2020년 연료전환 약속 이행, 쓰레기 소각장 신규·증설 중단, 시내버스 공영제 실시, 노후 경유차 저공해화 지원 확대를 요구했다.

특히 도심 한가운데 건설예정인 청주테크노폴리스내 SK하이닉스 LNG발전소 건설 문제에 대해서는 반경 2km내 아파트 밀집 등 미세먼지 문제의 핵심으로 거론되기도 했다.

◇청주테크노폴리스 문제
청주테크노폴리스(청주TP)에는 마한·백제시대 문화재 유적 보존과 1만세대 아파트 건설, 민간 사업자에 의한 연속 확장, 대규모 유통상가 입점, SK하이닉스 LNG발전소 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거론됐다.

시민대책위는 이에 대해 청주시의 청주TP 모든 정보 투명공개와 공론화를 비롯해 20%의 지분을 보유했으므로 방관자가 아인 개발 주체로 나설 것을 촉구했다. 또한 청주TP의 전반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민·관·학 거버넌스 구성을 요구했다.

또한 문화재청에 대해서는 청주의 고대사 실체가 발굴되는 만큼 국가사적으로 지정해 줄 것을 강조했다.

◇청주시의 포괄적 도시개발사업의 문제
이어 대책위는 청주시가 추진하는 도시개발사업에 대해 조목조목 짚어 나갔다.

주요 문제는 청주TP내 SK하이닉스의 570MW급 LNG발전소 건립문제로 이로 인한 청주시의 미세먼지 증가와 도심지역 주민들의 대기오염물질 피해가 예상된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또한 이날 청주지역 아파트 매매지수가 44개월째 하락하고 있는 등 공동주택 과잉공급 문제와 10여 년째 방치되고 있는 재개발·재건축 문제 전국 폐기물 소각장 18% 밀집 문제, 통합이후 심각한 난개발 문제 등 주요 의제가 논의됐다.

시민대책위는 이날 이 같은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해 이후 청주시에 전달할 예정이었으나 내용 수정 등을 거처 오는 28일 청주시도시재생허브센터 앞 광장에서 예정된 여섯 번째 촛불문화제(범시민대회)에서 발표하기로 했다.

연석회의에 참석한 정의당 김종대 의원은 “주민 의견을 수용하는 행정의 민주성, 투명성이 필요하다”며 “다양한 도시개발 문제에 대한 관련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힘을 보탰다.

대책위 관계자는 “이날 연석회의를 통해 도출된 내용들은 청주시가 제대로 가기위한 주춧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